1987년 그리고 개헌한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대한민국 국회

촛불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탐욕과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개헌하자고 국민들이 나선 것이 아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이와 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성을 들어 제기한 개헌의 필요성은 1,000년 전에 만든 성경과 수 천 년 전 불경을 정화화시대에 맞게 현대적으로 만들자는 논리와 같은 것으로 공감(共感)이 안 간다.
 
한글성경은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만든 어순이나 어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문체도 딱딱하기 그지없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모순투성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불편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고매한 뜻이 중요하지 어휘, 어순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들의 대북관(對北觀)이다.
북한 핵이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 만들어 지고 있는 북한의 자위적 행위라고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건설’, ‘한미FTA협정’을 반대했으며 국익을 위해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과 ‘사대강 건설’도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는 집권을 위한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형 개헌제안도 문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지방왕국을 만들려는 것으로 진정성과 수순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영화 ‘1987’ 관람 후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지난 겨울 촛불집회 참석할 때도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는 말 들으신 분들 많을 것이다. 지금도 정권 바뀌었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있냐,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 오늘 이 영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 순간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항쟁을 한 번 했다고 세상이 확 달라지거나 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 영화 속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가 택시운전사란 영화로 봤던 택시운전사의 세상, 그 세계를 끝을 낸거다. 그리고 그 후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해서 여한으로 남게 된 6월 항쟁을 완성시켜준 게 촛불항쟁이다.”라며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부여 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개헌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지 의문이 간다. 개헌한다고 세상이 확 달라지거나 하진 않는다. 정치인들의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진보좌파 정치인들은 개헌,탈원전,동성애조장,무조건퍼주기,한미일관계 파괴 시도 등을 통해 대한민국 갈라서기에 혈안이 되었다.
 
보수우파 정치인들은 이런 갈라치기에 탐욕과 무능,오만과 독선 그리고 비전부족으로 가득 차 대처를 못하고 있다.
 
진보좌파 정치인들의 혈안(血眼)과 보수우파 정치인들의 안일(安逸)이 대한민국 체제의 훼손과 대한민국 번영 후퇴에 궁짝이 잘 맞고 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6월 민주항쟁(民主抗爭)으로 탄생된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초로 국민적 총의(總意)가 담겨진 헌법이다.
 
지금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건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총 9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그러나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 30년간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6월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지금의 헌법과 행정구역,선거제도를 갖고 세계수출순위 9위, 세계10대경제대국에 진입했으며 3번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지금의 헌법에서 힘든 것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하려고 하는 상습적 대선출마자들이요,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려는 얼치기 진보좌파 정치인들이다.

또한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권력을 향유하고자 하는 권력의 2인자들이다.
 
지금의 현행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창달에 더 매진해야 하며 한반도가 우리가 영토라고 적시된대로 자유평화통일을 앞당기데 여,야 정치인들은 골몰해야 한다.

촛불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탐욕과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개헌하자고 국민들이 나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