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5년 정권이 에너지 100년 대계 망가뜨려'

공사 중단 된 신고리 5.6호기 원전 모습.사진@kbs뉴스화면

* 탈원전 에미레이트 90조, 영국20조, 사우디 50조, 100년 먹거리 하루아침에 무산
* 탈원전,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인 원전산업 무너져 내려 에너지 백년대계 망가뜨려
* `탈원전` 세 글자에 기회비용만 160조 문재인 정치책임  민형사 책임지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10~15년 장기 정비 계약의 한국 단독 수주 전망이 무산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영국 기업에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단독 수주 최대 3조원이 5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바라카원전은 우리 기술로 개발해 우리 기술자들이 짓고 있다. 한국은 원전 건설 공기를 착오 없이 맞춰가 바라카 1호기는 내년 말쯤 상업 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연히 바라카원전 장기 정비 계약은 한국이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탈원전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원전은 수백만 개 기기·부품이 결합한 시스템이다. UAE로서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한국 대학 원자력과엔 학생 지원이 끊기고, 부품 업체들은 속속 업종을 바꿔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원전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첨단 부품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한수원 현재 7000명인 원전 분야 국내 직원 숫자가 2030년에는 5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2조원을 들여 원전 두 기를 짓겠다는 프로젝트에도 도전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경합 5개국 가운데 우리가 따낼 확률은 낮다고 한다.

원전 수출은 건설도 중요하지만 운영과 보수·정비, 부품과 연료 공급도 알짜배기 사업이다. 바라카원전 네 기는 설비 수명 60년에 두 차례 수명을 연장한다면 100년 동안 운영하는 설비다. 20조원이 드는 건설에 서부터 이것들의 운영 관리와 보수 정비, 핵연료 공급까지 합치면 장기적으로 90조원을 넘는 프로젝트가 된다. 원전이 안전하 지 않다는 이유로 탈원전을 한 한국에 원전관리를 마길 바보나라는 없다.
     
정부는 이번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추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지금의 36%까지 감축하기로 했던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적 반발이 거세자 추가 감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값싼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원인 태양광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어서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2040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2억1100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로 전망되는데, 이를 18.6% 낮춰 2017년(1억7600만TOE)보다 낮은 1억7180만TOE로 줄이겠다는 수요관리 목표를 내세웠다. 산업부문(-21%), 건물부문(-38%) 등에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탈원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져야할 문재인

한국의 일괄 수주가 당연시됐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대한 장기정비 계약(LTMA)이 무산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1.4GW급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 4기를 짓는 사업이다. 미국·유럽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원전으로 건설하는 만큼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한국전력이 2016년 UAE 원자력공사와 합작해 나와를 설립할 때도 60년 간 한국이 유지·보수 등 운영업무를 맡기로 했다. 실제로 그해 한수원은 1조 원 규모의 운영지원계약(OSSA)도 따냈다. 그러나 2017년 UAE 측이 장기정비계약(LTMA)를 돌연 입찰 방식으로 바꾸면서 미·영 업체가 끼어들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장기서비스계약(LTSA)이 프랑스전력공사로 넘어갔다. 한국의 독점권 행사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UAE로선 바라카 원전이 전력의 25%를 점하는 핵심 시설인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장기 운영 능력에 불안감을 갖는 건 당연하다. 지난해 7월에는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했다. 당시 문정권 출범 등을 불확실성으로 꼽은 영국 언론 보도가한 몫을 했다.

탈원전과 수출을 병행한다는 주장도 자가당착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일괄 수주에 실패하면, 문정권은 심각한 국익 훼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직무유기나 배임 등 민·형사상 혐의까지 엄정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5년 정권이 에너지 백년대계 망가뜨려"

원전 핵심 부품인 셸(shell)을 만드는 에스에이에스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문재인 탈원전 정책 이후 수주가 뚝 끊겨 기업 유지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때 300명이 넘던 직원은 90명으로 줄었다. 에스에이에스의 셸 가공 기술은 국내 최고로, 시장 점유율도 1위다.

원전에 들어가는 복수기(수증기를 냉각시켜 물로 되돌리는 장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든다. 그동안 600억원 넘게 설비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중국이나 인도 업체에 팔리게 될 처지다. 박현철 대표는 "30년 넘게 몸담으면서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을 지켜봤는데 이렇게 한순간 몰락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셸 가공에 쓰이는 대형 수직 선반을 국내 최초로 제작해 에스에이에스에 납품해 온 한국공작기계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원전에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A사는 기업회생절차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부도 처리됐다. 원전 주기기 부품 가공 업체인 범성정밀의 김동명 대표는 "중소 원전 업체들은 업종 전환도 어려워 신고리 5·6호기 납품이 끝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2월, 지역 소재 85개 원전 부품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전 관련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제조기업의 85.7%가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난에 처했다고 답했다.

문재인이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폐쇄와 함께 선 언한 탈원전 정책이 2년을 맞는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 불가능한 우리나라는 탈원전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탈원전 정책은 일방통행식으로 강행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5년짜리 정권이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원전 산업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꾸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나라망치는 문재인 퇴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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