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경제

문재인 대통령.사진@리얼미터

문재인 정권,경제정책 실패에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시인] 4년 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다. 18대 대선에서 승자와 패자로 갈라진 뒤 2년 만에 독대한 첫 만남의 자리다.
 
박 대통령이 “경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때 문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작심을 하고 온 것이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파기되고,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거칠게 몰아붙이며 경제라인 전체를 교체하라고 까지 강요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과연 4년 전처럼 그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의문이다. 양쪽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될 정도다. 박근혜 집권 이후 경제 성장률은 2.3% - 2.9%(2013년) - 3.3%(2014년)로 상승했다. 영수회담 직전인 2014년의 신규취업자는 무려 53만 3000명이나 증가되어 외환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고에 달했다.
 
이에 반해 문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 성장률은 3.1%(2017년) - 2.7%(2018년) - 2.5%(올해 한국은행 전망치)로 하락했다.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뿌렸지만 밑 바친 독에 물 붓기 식이다. 지난 해 신규 취업자는 9만 7000여명에 불과했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을 내몰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초라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 오직 정적을 제거하는 ‘적폐청산’과 북한 재정지원에만 몰두하며 안보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왜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세웠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부끄러운 성적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유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아도 비정규직 알바 말고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야말로 경제 실패가 낳은 참담한 결과” 라고 연거푸 몰아세웠다. 또 같은 당 정 모 의원은 “경제위기를 여당이 말하면 고통분담이고, 야당이 말하면 경기위축이냐?”며 비꼬는 투의 말도 했다.
 
지금 문 정권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그토록 몰아붙였을까. 문 정권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 되는 등 최저임금 급등으로 ‘암담한 일자리’라던 비정규직 알바마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다. 청년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그나마 주휴수당을 피하느라 하루 3 ~ 4시간짜리 ‘초단기 알바 쪼개기’가 판을 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10년만의 최저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설비투자에다 수출 감소까지 낳았다.
 
그런데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버티기로 있지만, 진보진영에서 조차 경제 악화를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는 성경 말씀이 떠오른 대목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기금을 물 쏟아 붓듯 마구 살포했음에도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자체가 감소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전제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문재인 정부 2년간 극빈층의 월 평균소득은 95만9000원에서 80만3000원으로 16%나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40%나 줄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비숙련 저임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노동 시장 밖으로 내몰린 것이다.
 
여기에다 소득 1분위에서 노인 가구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자영업 몰락으로 젊은 세대가 대거 빈곤층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 학살이자 한국 경제의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설익은 경제 실험으로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밑바닥 생태계가 통째로 붕괴되는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실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물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엄밀하게 지적하자면 한국판 소득주도성장은 제대로 된 경제 이론이라기보다 사상이나 이념에 가깝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에 떠돌던 막연한 운동권 가설과 유럽좌파들의 노동 중시 개념이 마구 뒤섞여 소득주도 성장(공동분배)이란 문패를 단 것이다. 경제가설이 이념화되면 아무리 실패해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우상(偶像) 이 된다는 게 참으로 위험하다. 아직 소득주도성장의 최악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 300인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버스대란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죽하면 진보 쪽 학자들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바꾸라고 할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마저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기존 정책을 과감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재정을 어떻게 더 많이 쏟아 부을지 만을 골몰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도 추경타령만 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대외여건, 전(前)정부와 야당 탓으로만 돌리려고 한다. 정책 실패를 홍보실패로 착각하고 계속 밀고 나가려는 분위기다.
 
문 정부는 과거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부두(voodoo)경제학’ ‘샤머니즘 경제학’ 이라며 조롱했다. 카리브 해(海)의 아이티에서 믿는 주술. 악마숭배의 부두교처럼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비현실적, 비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유사 경제학’ 에 대한 경멸적 호칭이다.
 
이는 박 근혜 대통령이 오지도 않을 ‘낙수효과’의 주문만 외우는 ‘무당 경제학’이라고 비난했다.”는 한 언론의 기사를 봤다. 그러나 지금 저소득층부터 올라오는 ‘분수효과’는커녕 아예 물줄기조차 보이지 않는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디를 봐도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나은 경제지표를 찾을 수 없다.
 
그런대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소비지표는 좋은데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해 안타깝다”며 국민의 염장(炎瘴)을 내지르고 있다. 무지(無智)한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도무지 그 속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보고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움에 빠진 중소 기업인들을 앞에 놓고, “정책 효과가 당장 체감되지 않겠지만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해서 기업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허기사 천안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유가족을 불러놓고, 살인자 김정은과 다정히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내놓지를 않나, 현충일 날 국립묘지에서 전사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6.25남침의 원흉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며 독립유공자로 추서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이 아닌 가. 북한과의 전쟁으로 희생된 호국영령들과 우리 국군을 무시하는 행위다. 허기 사 6.25를 전쟁으로 보지 않는 대통령이니 오죽하겠는가.
 
이제 와서 그런 문재로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다. 당장은 4년 전 박 전 대통령을 그리 몰아붙이며 실책에 대해 책임론을 논하던 문재인 대표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동일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따름이다.
 
특히 지적을 못하고 오직 비비기만하며 잘못된 ‘보고’를 하는 측근참모들을 둔 문대통령이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의 이런 사안(私案)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누군가는 하겠지 하며 관망만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세다. 후회 할 때는 이미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