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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체제파괴 시도자가 법치수호의 책임자가 될 수 없어

기사승인 2019.08.13  1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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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활동한 조직의 일원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북한으로부터 바·개·똥으로 취급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신을 법부장관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바로 국민들을 바보,개,똥으로 여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신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또 문재인 밑에서 민정수석으로 일을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짓을 하여, 모두 사회주의자들만 고위직에 임명하게 하는 짓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조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표현하기가 불편해졌는데. 조국은 울산대 조교수로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까지 선고 받았다고 하였다. 이어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1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오직 국민을 갈라쳐서 선거에 이길 궁리만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거부감이 큰 조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했다”며 “검찰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적임자라는 생각 때문에 조 후보자를 지명했겠지만, 지금은 과거청산, 사법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했다.
 
두 당 대표의 주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실형까지 받은 국가전복 전과자에게 법무장관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할 법무장관에 국가전복 전과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국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분명히 총선에서 야당을 탄압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는 문재인이 국가전복을 획책했던 전과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가 있는가?
 
문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선서한 것을 매병(呆病)끼가 있어서 잊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가전복 전과자에게 법무장관을 지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지명으로 철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전부 사회주의 신봉자들을 측근에 앉히고 각 부처 장관에 앉히는 것이 무얼 의미할 까?
 
바로 조국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한 후에 사회주의식으로 개헌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국민들이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결사반대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임을 알기에 이렇게 조국의 법부장관 임명을 결사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이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신념의 철학이 국민들을 매우 피곤하게 하는 것임을 문재인 본인은 알아야 할 것이다.
 
조국은 이미 문재인의 고위직 7대 비리 배제 자에 포함된 자로 고위직에 임명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자이다. 조국이 논문표절을 한 것을 서울대에서 인정을 했고, 그동안 사회주의자들만 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검증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행한 일방적인 인사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분열을 시키는 짓을 도를 넘치게 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짓을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죽창가를 읊조리며 친일은 매국이고 반일은 애국이라고 이분법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짓을 한 인물로 법무장관을 맡을 자격이 미달되는 자이다.
 
문재인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전과자에게 법무장관을 맡긴다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조국의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은 내년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조국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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