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문제는 어떻게 하고?

개성공단사무소 폭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을 설득해 보기 바란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5월5일 주요 7개국(G7)과 한국‥호주‥인도 등 초청국가 외교장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외교적 과정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G7 외교장관들은 4~5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한 뒤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고 관여하고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에는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에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즉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대령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확실히 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G7 외교장관은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즉 문재인과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가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북한 인권문제는 아예 유엔 총회나 어디서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국의 대북외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 대해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조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의향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G7 정상들은 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면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G7 정상들도 “우리는 북한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재인의 북핵 해결방법과 인권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뒤엎는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다. 이런 가운데도 문재인은 북한에 대화만 구걸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진다.
 
문재인은 4‥27 판전문 선언 후속조치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180억원을 들여서 건설하였다. 이것을 김여정의 말 한마디로 20년 6월16일 폭파시켜 버렸다. 건설비와 운영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서 국민의 혈세 330억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무경우로 일관하는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간 통신이 단절된 지 1년이 됐는데 통일부가 매일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북측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연락채널(직통전화)을 통한 남북 대화 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연락 채널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매일 오전 9시 신호음을 발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 입장이야 어떻든 대화 채널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기본 업무 수행 일환으로도 우리측이 근무하는 평일 오전 9시 매일 신호음을 발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참 한심한 정부가 아닌가? 북한에 대화를 시도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의 무모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접근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것도 모르고 대북문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김정은이 하수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따지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매번 을(乙)의 입장에서 대화를 구걸하고 있으니 북한이 갑(甲)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대북문제에 대해서 우리 우방과 뜻을 같이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데 대화 구걸이나 하고 있으니 김정은에게 개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우선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대령살상무기 문제에 대해서 주요 7개국 정상들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목표에 전념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 혈세 180억원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북한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술에 물탄 듯이 넘어가는 짓만 하니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힌 것은 해외에 있는 북한 자금을 압수를 해서라도 받아내야 다시는 대한민국을 쉽게 건들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해도 이에 대해 아무런 물적 책임을 묻지 않으니 저들이 기고만장한 짓을 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를 시키는 것이다.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기 전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에 요구한 것과 함께 입을 맞추고 북한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짓을 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