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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초선 의원들과 목소리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민주당 줄탄핵 총력전은 윤석열 탄핵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키려는 생떼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30회로 건국 이후 70년간 21회 탄핵을 넘에 유사이래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재명민주당 탄핵중 헌재의 결정이 난 9건의 재판에서 모두 졌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은 한 총리 탄핵안도 기각됐다. 같은 이유로 국무위원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헌재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없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은 국정마비 내란이 목적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란 발상도 참담하고 경악스럽다. 어떤 정당이든 국회 다수당이 되기만 하면 총리나 장관 직무를 마음대로 정지시켜 국정을 마비시킨 정당은 헌정사에 없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이재명 민주당 같은 이재명대통령 만들기에 미친정당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 총리 탄핵 판결에서 각하를 결정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선 국가적 혼란 방지를 위해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겠나.
지금 한국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안으로는 1주일 넘게 이어진 영남권 산불, 밖으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을 앞세운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국가 전체가 경제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이재명 민주당은 말 그대로 반국가적 위헌정당이다. 이재명 극일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성을 잃은 민주당은 국민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광화문에 중고생 대핵생 2030 젊은이들이 민주당 척결 위해 국민혁명에 대기하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이 민주당을 박살 낼 것이다.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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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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