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련, "사법부는 정치에 굴복했고, 법치는 무너졌다"

​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사법부는 법치의 생명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범사련은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법치의 생명을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범사련은  사법부는 정치에 굴복했고, 법치는 무너졌다면서 “재판부는 명백한 허위 발언과 객관적 증거를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법정의를 생매장했다.”며 “ 어제의 판결은 법이 아닌 정치의 논리에 따른 결과이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
 
범사련은  헌재의 탄핵 판단이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른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이 남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지옥의 무저갱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고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정치적으로 면죄부가 되어, 그 결과 대선에서 '이재명 체제' 등장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며, 법치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범사련은 “2심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한민국 안에 '지옥문'을 열었다. 헬게이트, 그 빗장은 풀렸다. 이 문을 통해 포퓰리즘, 엉터리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 반기업 정서의 입법, 친북·친중·친러 중심 외교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두렵다. 국격은 무너지고, 경제는 침몰하며, 민생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보수언론들과 정치인, 보수 지식인들은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범사련은 “그동안 이재명에 유화적이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보수언론들과 정치인, 보수 지식인들은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보수 인사들이 스스로 열어젖힌 지옥문 앞에서 "이재명도 괜찮다"라고 국민을 향해 자기최면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며 “이들은 그 불안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에게까지 왜곡된 기대와 희망을 강요하고 있다. 국민을 선동하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이 거짓된 이성은, 결국 공멸을 부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웃던 그날, 국민은 무력감을 느꼈고, 법치는 사망했다. 범사련은 이 위기의 순간에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보다 냉철하게 사고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지옥문 앞에서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