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5번째 기소..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15일 공직선거법 선고 공판을 위해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도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혐의는 충분히 적용해 기소가 가능했지만 같은 혐의로 배우자인 이 대표가 기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부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과일, 샌드위치 구입, 개인 의류 세탁 등에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는 등 1억653만 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이 대표 부부의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했다. 비서실에서는 해당 차량을 계속 배차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임기 중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으로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면서 사적 소비에 예산을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 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 씨의 지휘 아래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약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의전팀은 정 씨의 관리하에 이같이 지출한 예산을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경기도의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지출 결의를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배 씨의 관리 하에 단골 과일가게에서 수시로 과일을 구입해 이 대표의 자택과 관사에 전달한 점도 혐의로 적시했다. 이 대표의 지사 시절 의전팀은 과일가게 외상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과일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지출 결의했다.
 
또 이 대표는 사모님팀과 경기도 직원들을 통해 특정 가게에서 아침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구입하게 했다. 이 외상대금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 지출한 점 등을 적시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889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앞서 김 씨는 14일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