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및 검찰 송치 현황

6.1지방선거 공소시효(12월 1일)를 앞두고 검찰에 송치되는 선거사범들이 발표되고 있다.
 
● 서울
 
지난 10월 24일 경찰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한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해 과일 상자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 8일 경찰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 25일 마포구청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 부산
 
지난 10월25일 경찰에 따르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예비후보자 시절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하 교육감을 조사해 일부 혐의를 입증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 2월 부산에 있는 사회봉사단체를 찾아 본인이 쓴 책 5권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고발됐고 경찰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 측은 '지지자가 책을 사 전달했고 자신이 기부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하 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 대구
 
지난 11월 8일 경찰은 6·1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에게 10여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준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돈을 받은 유권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 광주
 
지난 10월 25일 경찰은 6·1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 14일 A씨 등이 유권자 30여명을 불러 마련한 광주의 한 식당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 인천
 
지난 9월 22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 이전인 4월께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냈다.
 
당시 이 사실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는 같은 당 소속인 조 전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 경기
 
지난 10월 18일 경찰은 김보라 안성시장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쯤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사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 2일 경찰은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8월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카롱을 나눠줄 당시 포장 용기에 내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나 실무자들이 표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11월 4일 경찰은 백영현 포천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원
 
지난 10월26일 경찰은 강원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허위학력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4일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현직 강원도의회 A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김철수 속초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를 관광테마시설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충북
 
지난 11월 11일 경찰은 김창규 제천시장과 캠프 관계자들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 등은 광고비 명목으로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점은 송치하고 일부는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 충남
 
지난 11월 1일 경찰은 박경귀 아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로 나선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해 오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 전북
 
지난 9월 19일 경찰은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투로 답한 혐의를 받는다.
 
● 전남
 
지난 10월 31일 경찰은 박홍률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후보 당시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경찰은 김성 장흥군수와 6·1 지방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 등 총 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파일 형태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군민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북
 
지난 11월 1일 경찰은 지난 1일 김광열 영덕군수와 김 군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사무장 등 2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내 경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 군수가 부인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금품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남
 
지난 11월 4일 경찰은 김부영 창녕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한정우 전 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정우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창녕군청 공무원 10여 명을 포함한 15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올해 초 창녕군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지난 11월 8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구 군수는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창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군민 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 9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를 포함해 3명은 6·1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서일준 국회의원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일 경찰은 오태완 의령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11월 2일 오전부터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홍 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약 4시간 동안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홍 시장 외 사건 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1 지방선거 창원시장 선출 당시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 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제주
 
지난 9월 13일 경찰은 국민의힘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수석부위원장과 같은 당 양용만 제주도의원 측 관계자 C씨를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중 양 의원의 상대 후보였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