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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정치, 민주당 법치파괴

기사승인 2024.10.20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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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엄격한 법 집행으로 막아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한국경제 극찬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한국경제 보라면서 국가 성공 모범사례라고 했다.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서 한국 언급한 존슨 교수는 "내 부인도 한국서 왔다며 폐허에서 경제대국 이룬 대한민국을 극찬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산업화의 주역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반역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2024년에는 국가의 숙원이던 노벨문학상을 대한민국이 수상했다. 한류열풍을 몰고 왔던 K드라마,K팜에 이어 K문학으로 문화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여기에 있다.
 
좌익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G2국가가 되어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세계 첨단 국가 대한민국에 미개정치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을 흉기라면 이재명과 문재인 방탄 동맹을 맺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팬덤 개딸들은 “경찰 보고 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국기를 짓밟고 불태우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민주당 임수경은 탈북동포로 변절자로 매도 했고 문재인은 탈북청년을 강제부송 처형당하게 만들었다.
 
11월 4일이 미국 대선이다. 미국은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수출하던 나라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치적 양극화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시대가 가고, 정치적 부족주의의 시대가 왔다.
 
세계는 지금 북미, 서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진영 간 정치 갈등은 부족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정치 갈등은 사회제도나 경제정책을 넘어 사생활의 영역까지 번져서 동성애, 종교, 전통 같은 삶의 기본 가치를 놓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족이 사라지고 정치부족국가 시대로
 
한국에서는 정치성향이 다르면 결혼하지 않겟다는 응답이 58%다. 정치 성향이 생각과 가치뿐만 아니라 패션과 말투, 심지어는 몸짓과 표정까지도 달리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는 대개 단순한 이분법으로 전개된다. 결국 “우리 부족은 선하고, 너희 부족은 악하다”는 진영 논리가 부족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인류사에서 250년 전에 출현했는데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악용하면서 잔혹한 세계 대전으로 1.2차 세계 대전을 겪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 민족주의는 부족주의로 투쟁이 바뀌고 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정보 혁명과 인공지능(AI)이 불러온 탈진실의 시대에 민주당의 정치적 부족주의는 내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정부를 불신하고, 전문가를 조롱하고, 법질서를 무시한다. 민주당은 그들은 오로지 자기 부족장 이재명 방탄 위해 그의 추장만을 믿고 따라간다. 이재명이 설사 특대형 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받을 처지라도 열광적 팬덤은 줄어들지 않는다.
 
민주당 부족 정치가 내란 상태
 
정치적 부족주의의 위험을 헤쳐 나갈 범인류적 지혜가 필요하다. 1960년대 마오쩌둥이 “대민주”를 내걸고 일으킨 문화혁명에서전국에서 무장투쟁이 4,300여 건이나 발생해서 대략 23만7000명이 사망했다.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던 진영 갈등은 실제적인 내전으로 터졌다.
 
전체주의 중국에서 극한의 부족 전쟁이 벌진 것은 최고 수령인 마오쩌둥이앞장서서 법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도 똑 같은 양상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으로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길밖에없다.
 
민주당 야만적 부족 전쟁을 막으려면 어떤 경우라도 법만큼은 어디서나 예외 없이 공정·엄격하게 집행된다는 사회적 믿음이 유지돼야 한다. 그런 믿음만 유지될 수 있다면 좌우 진영의 상호적 견제와 감시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재명 방탄위해 민주당이 벌이는 부족전쟁에 경제도 민생도 법치도 파탄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과 사법부의 엄격한 법 집행뿐이다. 막가파 민주당에 막장을 달리는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강력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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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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