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들

판사복 위장 좌파 정치집단 김명수 유창훈 김동현 차은경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법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이재명 서거법위반 6개월로 시한이 정해진 1심만 2년2개월 결려 판결하고 2심도 오리무중이다.
 
유창훈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고발사주 판결에서 증인 스스로 위증해서 이재명 무죄 만들었다며 도둑은 무죄고 도둑야하면 벌금인 판결을 했다.
 
차은경 판사는 윤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5자 사유를 밝히는 엉터리 판결을 지켜본 시민들이 법원에 난입하기도 했다.
 
조국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 말이 나온 것이다.
 
또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의원 임기(4년)를 다 채우고 난 뒤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우리법 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황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한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돌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알고 보니 이 판사는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이었다. 결국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정치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다.
 
지금도 이재명 관련 재판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다. 이재명 하는 재판 지연 작전을 법원이 거의 다 받아준 결과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젠 많은 국민은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이다. 좌익판사모임 우리볍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판사집단이 아니라 공산혁명 정치집단이다.
 
문 정권 때 국제인권법 연구회장을 2번이나 지낸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면서 사법부 좌익판사 세상이 되었다.
 
이들은 판사가 아니라 좌익 정치집단이다. 국민혁명으로 끌어내서 처단해야할 집단이다.
 
관련기사
 
[사설]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사설] ‘판결로 정치적 입장 드러내면 안 된다’는 법원 내부의 고언
[사설] 증인 스스로 위증해서 이재명 무죄 만들었다는 모순된 판결
[사설] 사상초유 현직대통령 체포 이어 구속영장 청구, 기각해야
[사설] 증인 스스로 위증해서 이재명 무죄 만들었다는 모순된 판결
[사설] 계속 틀리는 정치권 판결 예상, 이유가 있다
[사법의 정치화 우려]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편향' 논란
[사설] 현직대통령 '15자 구속사유' 법적 형평성 논란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사설] 달랑 15字 구속사유, 누가 사법부 신뢰하겠는가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사설] 증인 스스로 위증해서 이재명 무죄 만들었다는 모순된 판결
[사설]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사법부가 혼란 부추겨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