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가 수사하고 ‘민주당 판사’가 재판하는 무법천지 세상

빚내서 물 쓰듯 하는 이재명 정권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기획재정부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364조8000억원인 의무지출이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6.3%에 달해 재량지출 증가율(4.6%)을 훌쩍 넘었다.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1.9%에서 2029년 55.8%로 올라간다.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건 국민에게 주는 과잉복지 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 전국으로 확대할 예산이 연 2조~3조원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9세 미만으로 늘려 추가로 투입하는 내년 예산이 5000억원을 넘는다.
 
지방소멸을 막고 출산율을 증가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매년 6% 이상 늘리는 것은 지나치다. 국가가 메워야 할 국채 이자가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2029년 44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은 두렵기까지 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8조원에 달하는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교육교부금 등 손댈 수 있는 곳이 많다. 예산은 한 번 늘어나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쉽지 않다.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안겨 주면서 이재명 지지율 높이려는 과잉복지는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디.
 
안하무인 정청래 법원 장악위한 ‘내란 특별재판부’법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기 때문에 법원을 겁박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
 
민주당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면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도 특별재판부 추진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한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재명 정청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특별재판부 설치가 골자인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는 취임 직후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훼방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도 내란 방조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한다. 지금 활동 중인 ‘3대 특검’은 이재명과 정청래가 추진하여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했다. 미국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이재명 정부의 정치 종교 탄압이 숨막힐 지경`이라고 강력히 비판 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판은 자기들 성향에 맞는 우리법 연구회 좌익 판사들에게 재판도 맡기겠다고 한다.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고 ‘민주당 판사’가 재판해서 무법천지를 만들어가고 있다.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인데 이제명과 정청래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2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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