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압승 ,단독으로 316석 확보

요미우리신문캡처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해산된지 20일만에 선거 압승을 거두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9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316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다. 일본유신회(36석)와 참정당(15석) 등을 합치면, 우파 정당 의석이 79%에 달한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차지했다. 연립정권 파트너인 강경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36석)를 더해 352석에 달하는 ‘초거대 여당’이 됐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자민당의 26년 연립정권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급조한 중도개혁연합은 4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다카이치 열풍’에 밀려 의석수는 기존 167석에서 3분의 1토막이 될 정도로 대패(大敗)했다. 국민민주당은 28석, 공산당은 4석에 그쳤다.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압도적인 정권 장악력을 갖게 됐다.
 
국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위원회 등 중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자민당이 차지하게 되고, 상임위원 역시 자민당이 대거 가져갈 수 있게 돼 연립정권인 일본유신회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하다.
 
두 차례 집권했던 아베 정권도 못했던 단독 개헌 의석(310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정권 기록(304석)도 갈아치웠다. 다카이치 정권의 역사적 압승으로 개헌 논의 역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자위대를 헌법상 명기된 정식 군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그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80%가 보수 정당에 표를 줬다는 점에서 일본이 과도하게 우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전 이와 관련 “결코 우경화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궁극적인 사명이다. 그저 보통의 나라(普通の国)가 되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무난히 통과한 뒤 새로운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