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미쳐 날뛰고 있다

이재명을 법위에 군림하는 황제 만들어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재판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하는데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주도해 민주당 의원 162명 중 절반이 넘는 8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친이재명계 의원 대부분이 포함됐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간사를 둔 조직도 갖췄다.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현안이 쌓였는데 법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황제 만들이에 나선 이런 이간들이 국민 혈세로 세비를 타 먹는다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이건태는 “이재명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국정이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조작 기소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지만 이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 대장동·위례·성남FC,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등은 1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 이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 재판은 종결되고 이재명은 퇴임 후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이재명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권력과 숫자를 이용해 정상적 사법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12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조작 기소라고 해왔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그레놓고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포기 시켰다.
 
대놓고 민주당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윤린하고 이재명을 위해 법치파괴를 일삼고 있다. 바보 국민들아 깨어나라 이재명독재 와국만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 시녀가 된 검찰 이재명 재판 줄줄이 항소포기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권력이 관련된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위례 사건의 경우 1심 판사는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절차 등 내부 비밀을 넘겨받아 사업권을 따낸 점은 인정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사업권 특혜를 배당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추가 증거를 내서 얼마든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던 시절 벌어진 개발 비리다. 이재명은 위례는 물론 대장동 개발 등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이득을 챙기게 해준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으나 재판이 중단에 항소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위한 대장동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일당은 7800억을 챙겼다, 여기에 이재명 몫이 그분 것이 숨겨져 있다.
 
민중기 특검은 최근 통일교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같은 협의 민주당 전재수는 조사도 않고 부산시장 출마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대장동 항소 포기 때 반발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그 자리를 자기편 검사들로 채웠다. 이젠 검사들도 연이은 항소 포기에 작은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이재명 일당에 대한민국 법치가 쑥밭이 되어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제2의 4.19혁명이 시급하다.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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