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범사련,"참정권 침해 사태,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라"

범사련,"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한 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도 전국 67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천재지변도, 불가항력도 아니다.
견제 없는 권한이 낳은 오만함과 무책임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다.
 
3·15 부정선거의 반성 위에 세워진 선관위가 반세기를 지나며 감시도 감찰도 없는 괴물로 변질됐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한국과 같은 거대 상설 선거관리조직을 두지 않거나 제한된 규모로 운영하는데, 한국 선관위 직원은 약 3,000명에 달한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찰조차 거부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번 사태는 그 필연적 결과다.
 
한편, 우리는 이번 사태를 근거 없이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것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정부 공격용 정치공작인 양 몰아가는 것도 모두 경계한다. 민주주의는 진영의 도구가 아니며, 국민의 참정권을 정략의 소재로 삼는 것은 거리로 나온 청년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거리에 나선 청년 시민들은 불법 시위대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느낀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 분노에 국가가 답해야 할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이지, 물리적 진압이 아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몽둥이로 눌러버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맞받아치는 목소리가 친정부 매체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세력의 민낯이 무엇인지 국민은 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국민이 피해자이며, 그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이것은 나라의 존폐가 걸린 민주주의의 위기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와 책임 소재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하나. 감사원 특별감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라.
하나. 투표 중단이 각급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
하나. 감사 사각지대 해소와 책임체계 강화를 포함한 선관위 개혁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하라.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무조건 믿음을 요구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불신을 제도로 해소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회복된다.
 
국민의 한 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 한 표를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거리에서 분노를 외치는 청년 시민들의 절박한 문제의식에 함께한다.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와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6년 6월 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