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사회, 선관위 개혁해야 한목소리

사진@범사련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원일 대표기자=푸른한국닷컴]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주호영·곽규택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송재봉 국회의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헌법 개정, 선거구 획정, 평화·통일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해 온 경험을 소개하며 이번 공동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론하며 “국민이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주권인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며 선관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전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인사·채용, 폐쇄적 조직 운영, 내부통제 취약성 등으로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전 국회부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신뢰”라며 최근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원·사무총장 인선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채용 과정의 문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를 거부해 온 조직문화 등을 주요 문제로 꼽고, 현행 헌법 틀 안에서도 책임을 강화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 개혁을 진영 논리가 아닌 ‘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 관련 규칙을 정하고 조사·판단까지 수행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부족한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외부 감사 도입 ▲선거기간 인력 운용 개선 ▲선관위와 법원의 관계 및 선거관리 구조 개선 등을 담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도 이를 제어할 감찰이나 견제를 받지 않는 체제를 바꾸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은 선관위 개혁 논의 자체와 함께 이번 토론회가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리 민주주의가 광장 민주주의를 넘어 성숙한 선거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재봉 의원은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함께 선관위 개혁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관리·감독과 통제 장치가 취약했던 선관위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단순한 조사나 처벌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서는 선관위의 조직과 권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닌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중앙과 현장의 보고·대응 체계 미비, 조직의 책임성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표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민의 선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에 집중된 선거 관련 업무와 권한을 재검토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시민사회가 개혁 논의를 주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이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와 책임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선관위 개혁을 더 이상 정치권의 논의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가 공통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보수·진보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선관위의 권한 집중과 폐쇄적인 업무 처리, 외부 감시체계 미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다만 선거관리 기능의 분권화 과정에서는 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편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주 변호사는 이번 선관위 개혁의 핵심 과제로 ‘외부 감사’를 제시했다. 헌법이나 감사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제약이 큰 만큼, 여야가 추천하는 독립 감사기구를 설치하거나 특별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과 최근 발생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감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독립 감사기구의 법적·제도적 설계 과정에서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원칙인 만큼 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갑산 회장은 “그동안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여러 논의와 대안이 나온 만큼 이를 잘 종합하면 좋은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히며, “보수·진보 시민사회가 함께 공동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제안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