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경제실패는 외국 탓 경제 붕괴는 가짜뉴스 탓으로

- 세계경제 호황일 때는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세계경제침체 나타나자 외부 탓 돌려
- 선진세금 깎아주면서 기업투자 유치할 때 문재인 세금 올려 기업 외국 내쫓아내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성과가 언제 나느냐 질문에 "왜 그렇게 조급한가. 세계경제가 어려운데 왜 한국 정부만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으냐고 물어보면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경제 숨통을 끊어 놓고 문재인은 지난 2년여 동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해왔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주도한 장하성정책실장이 "곧 성과가 날 것"이라 하다가 "연말쯤"으로 말이 바뀌더니 "내년엔 좋아진다"고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경질돼 주중 대사로 갔다.

그 뒤를 이은 김상조 실장도 작년까진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안 남았다. 좀 더 참고 기다려 달라"며 늦어도 이 정부 임기 2년 안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올 6월엔 "패러다임 전환인데 1~2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세계경제가 나빠져 한국 경제만 좋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는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글로벌 악재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외부 탓을 한다.세계경제가 좋을 때도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경제성장율이 -0.4% 꼴찌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 52시간제, 막무가내 탈원전 같은 정책 실험이 시장 활력을 꺾고 기업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세금을 깎아주면서 기업 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설 때도 문재인은 거꾸로 세금을 올리며 기업들을 외국으로 내쫓아냈다.

노동 편향의 반기업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꺾고 일자리를 없애놓고는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며 국민 복지비를 펑펑 쏟아 붓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그 결과 다른 나라가 호황과 고용 붐을 누릴 때도 한국 경제만 경기 부진, 투자 감소, 고용 참사의 '나 홀로 부진'을 겪었다. 경제 부진은 잘못된 정책 설계에 따른 정책 실패 때문인데 세계경제가 나빠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깥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무책임한 철면피다.

경제붕괴가 가짜뉴스라는 문재인 

문재인은 경제망쳐 놓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에 대해 “가짜뉴스로 시장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위기신호가 쏟아지고 있다. 는 올 들어(1~7월) 생산중단을 공시한 상장사는 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개)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생산중단은 막바지에 선택하는 비상수단이라는 점에서 깊어진 불황의 골을 가늠해볼 수 있다.

토지·건물·영업권 등을 매각하고 사업을 양도하며 버티는 비제조업 상장회사도 20곳으로 전년 동기(10곳)의 두 배에 이른다. 제조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생존경쟁에 돌입한 기업들의 악전고투는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두드려도 안 열린다”며 낙담해 최근 1년간 구직활동조차 단념한 ‘취업포기자’가 54만4238명(상반기 월평균)으로 역대 최대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알바’ 뛰며 제대로 된 일을 찾는 ‘무늬만 취업자’를 포함한 확장실업률이 11.9%로 단순 실업률(3.9%)의 3배다. 문재인은 확장실업율의 심각성을 부인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혈세로 일용직근로자를 늘려 취업자로 둔갑시켜 통계가지 조작하고 있다.

불황이 불어닥친 금융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대신 해외 주식 투자로 몰려가고 있다. 올 들어 순매수한 미국 주식이 14억1606만달러(약 1조1700억원)어치에 달한다. 일본의 무역보복이 본격화된 7월 이후 이런 경향은 더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취약해진 가계경제를 반영해 2분기 이후 가계 대출(빚)잔액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문정권이 조작한 호전된 지표를 들은 시장 불안을 키울 뿐이다. 국내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들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났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조정했다. 통계를 조작하고 세금으로 일자리 만e드는 속임수로 세계경제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문재인은 매국노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2년 100년 기업도 문닫아

100년 역사를 가진 국내 대표 섬유기업 경방이 광주광역시와 경기 용인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017년 광주 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데 이은 조치다. 당초 2020년 3월로 예정된 생산 중단 시기를 7개월 앞당겼다고 한다. 그만큼 경영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두 공장이 문을 닫으면 경방의 국내 공장은 경기 안산의 염색공장만 남게 된다.경방이 생산 중단과 설비 해외 이전에 나선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전기료 부담 등 ‘3중고’를 겪는 와중에 미·중 무역 전쟁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섬유사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수준인 70억원의 적자를 냈다.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경방의 사례는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기업 해외투자가 478억달러로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3% 급등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옮긴 결과다.

그에 따라 일자리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린다던 문재인이 도리어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 경직된 노동시장, 과중한 상속세를 피해 기업들이 ‘탈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문재인은 법인세율을 높이고 갖가지 규제로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할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반기업 정책을 손보지 않고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공산혁명을 실천하려는 문재인 퇴출 없이는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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