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때문에 법치가 무너져

내란 특검 편파 수사 국민들 분노만 쌓여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중기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이 새로 밝혀낸 것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고,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것 정도다. 수사 요원이 무려 238명 투입돼 6개월간 수사한 결과가 이것이다.
 

민중기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 수사 요원이 무려 238명 투입돼 6개월간 수사한 결과가 속빈 강정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낸 것은 거의없고 정치적 평가가 대부분

발표 내용 중에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낸 것은 거의없고 정치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정을 덧붙인 것이다.
 
특검은 27명을 기소한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그러나 당시 국무위원 대부분은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불려갔다. 계엄 선포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방조나 가담 혐의까지 씌운 것도 문제다. 어떤 면에선 이들도 피해자다. 그런데도 특검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부분 기각됐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나 북은 지난해 5000여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쪽으로 날렸고, 2022년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날아왔다. 군이 드론을 날려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드론사령관도 그렇게 주장했다. 아직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도 특검은 한쪽으로 몰아갔다.
 
내란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끝나 윤 전 대통령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수사를 하겠다는 민주당은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정략적 목적 때문이었다. 민주당 정략의 최종 목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다.

민주당이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검을 몇 번 하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세금을 낭비하더라도 민주당 정치적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망국정당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는 것이 나라와 국민 지키는 길이다. 민주당이 또 특검을 만들어도 결국은 이번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중기 특검을 구속 수사 해야
 
특검 내란 몰이로 야당에 내란 프레임 씌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던 민주당이 1차 내란 특검이 속빈 강정이되자 2차 특검안을 내 놨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이 돈을 받은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 참으로 내로남불 양두구육의 차렴치한 인간들이다
 
민중기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사 64명, 수사관 113명(실무관 5명 포함)으로 구성된 매머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입법 폭주, 줄 탄핵,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독점·유지’가 목적이었다고 특검은 결론 내렸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군을 통해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한 뒤 결행했다는 것이다.
 
특검 이전 검찰·공수처·경찰 수사까지 포함하면 수사 기간만 거의 1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2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야당탄압을 통해 내년 지방 선거 승리가 목적이다. 민중기 특검이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꿰맞려는 수사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여야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편파수사 정치수사에 국민들 강한 분노를 사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제2 특검을 하겠다니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파렴치한 후한무치 정치집단 민주당의 썩고 병든 정치 막기 위해 국민혁명 밖에 길이없다.
 
관련기사
 
[사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보이는 내란 특검 6개월
[사설]6개월 수사하고도 "제2의 특검", 어떤 결과 나와야 멈출 건가
[사설] 조서 없는 특검 수사, 봐주려 작정한 은폐 범죄
[사설] 與는 덮고 野만 기소, '민중기 특검' 수사 받아야
[사설]국힘 유죄, 민주 무죄… ‘특검 직무유기’ 즉각 수사해야
[사설] “권력독점 노린 계엄” 특검의 판단…이젠 사법부의 시간
[사설] 점점 드러나는 민중기 특검 범죄, 공수처 명운 걸고 수사해야
[이명진 칼럼] 정치 특검을 특검하라
전재수 140분 늦장 압수수색그 사이 파쇄기 소리 들렸다
한학자 금고서 발견된 현금 280억… 민중기 특검은 그냥 덮었나
온갖 '별건수사' 다 하던 특검 "민주당은 수사대상 아니다“
특검 “민주당에 금전 지원했다는 통일교 진술, 수사 대상 아니다”
특검 "민주당, 수사대상 아니다"통일교 금품 진술에도 '흐린 눈’
특검 “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 수사기관 인계”
[속보] 김건희 특검 "해당 사건 수사기관 인계 예정"
통일교 행사 온 美 펜스 위성락·김현종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