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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제조업 붕괴, 망국으로 치닫는 우리경제

기사승인 2020.02.04  2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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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생산능력 2019년 1.2% 줄어 1971년 통계작성 이후 48년 만의 최대 감소
- 제조업 가동률도 72.9% 외환위기 후 21년 만에 최악 경제활력 꺼져가는 재앙수준
- 문재인 친노조·반기업 정책에 최저임금30%인상 근로시단 52시간으로 단축이 원인
- 2019년 설비투자 -7.6% 10년 만의 최대감소, 산업생산 0.4% 증가 19년만의 최악
-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새 8만개나 사라지고 민간 지출이 6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 모임 상임대표]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2019년 1.2% 줄어 1971년 이 통계 작성 이후 48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도 증가세를 보였던 제조업 생산능력이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0.2%의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1년 만에 하락 폭이 급격히 커졌다.

제조업 가동률도 72.9%에 그쳐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악이었다. 그냥 침체가 아니라 경제 활력이 꺼져가는 재앙수준이다.문재인 친노조·반기업 정책에 최저임금30%인상 근로시단 52시간으로 단축으로 기업들은 생존위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빠져나갔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7.6% 줄어 10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었고, 산업생산은 0.4% 증가에 그쳐 19년 만의 최악을 각각 기록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새 8만개나 사라졌다. 주력 기업들의 경영 실적은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민간 지출이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우한 폐렴'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덮쳐 백화점·극장·상가 등에 손님 발길이 끊어져 현장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은 검찰과 전쟁을 벌이면서 저기 죄를 덮기에 국력을 탕진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에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내우외환의 '퍼펙트 스톰'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문재인과 민주당은 자화자찬만 하다가 '우한 폐렴'이 터지자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고 총선 앞두고 세금 쏟아 붓는 포퓰리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망국의 길로가는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그 원흉 문재인부터 처단 해야 한다.
 
문재인 퇴출이 경제 살리는 길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산업활동 동향’에 작년 ‘제조업 가동률’이 72.9%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2018년 ―0.2%에 이어 작년 ―1.2%로 2년 연속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1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7.6%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최저치다. 우리 경제의 엔진인 제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은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감소했고 경기 불황에 재고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도체 경기 악화 미중 무역갈등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세계적인 쇼크가 온 것도 아닌데 우리지표만 추락한 것은 세계 경기 탓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미국은 오히려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도 감소한다. 우리경제의 동력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성장 없이 한국의 경제성장은 없다. 미국 독일 등은 물론이고 중국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만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의 반기업정책으로 기업들에 온갖 규제와 노조 편향 정책이 심화되면서 문닫는 제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반면 해외 기업 U턴 추진 사업은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문재인 퇴출 없이는 경제살리는 일은 요원하다.
 
나라빚 704조 이자만 1초에 200만원씩 늘어

문재인 관치경제가 경제 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찬밥 신세로 전락한 재계가 참다못해 불만을 터뜨리고 나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연말 삼성·현대자동차 등 5대 그룹 기업인들과 가진 조찬 모임에서 “제2 반도체가 될 만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5대 그룹이 함께 찾아 달라. 공동연구·개발및 투자에 나서면 정부도 이를 국책사업으로 삼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발상부터가 시대 흐름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었다. 개별기업의 미래전략을 문정권이 관리하겠다는 ‘관치’ 행정이다 문재인은 전두환 절반만 따라가도 좋겠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전두환 때 경제수석 김재익은 독재자로 평가받는 전두환 대통령을 설득해 자신의 경제철학을 받아들이게 한 용기 있는 경제 관료였다. 그가 1980년대 이전 한국 정부가 겪어야 했던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완벽하게 흑자구조로 전환시켰다.

문재인의 기획재정부 장관 흥남기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문재인 “40%를 유지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흥남기는 “40%대 중반의 국가채무비율은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래서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 채무가 704조를 넘어 하루 이자만 1초에 2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에 의해 경제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있다. 국민혁명만이 우리경제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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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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