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민의처리

[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과연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느냐 이다.

전임 오세훈 시장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도 그 효용성은 있었지만, 파생되는 문제점을 커버해 오질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에, 이에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질지가 최대 관심사이며 그 기대감이 잔뜩 녹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공사를 연기(9일->21일)한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 어찌할 수 없다. 1만명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먼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이거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맞는지 모르겠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노총의 그 동안의 앞,뒤 행각을 보니 대략 감(感)이 잡히기도 한다.

<민노총 서울광장 사용허가서 9월 제출-> 스케이트장 공사 이유로 거절됨-> 보궐선거 전날 민노총이 박원순 지지 선언-> 박원순 승리 후 민노총 서울광장 사용허가 트윗으로 구애-> 구애 받은 박 시장 스케이트장 공사 일정 축소 지시-> 민노총 하루 후 바로 사용신고서 제출-> 서울시 서울광장 민노총 사용 허가 완료.....GAME OVER.>

잠깐, 트윗 올리면 다 되는가? 그것도 아닐 것이다. 볼 것만 볼테니 말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박원순 시장은 "스케이트장이 시민들로부터 광장을 빼앗는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상황변화를 유도했다. 너털웃음이 나올 소리다.

도대체 누가 서울시민이라는 것이고, 1만명 민노총 집회가 서울시민의 뜻이란 것이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다.

어처구니없다. 스케이트장 공사가 당연히 서울시민의 뜻이고 민의란 건 당연하지 않는가! 오히려 민노총 집회를 보류,거절하며 스케이트장 공사를 완료하는게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올바른 서울시장의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무엇인가?

집회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서울시민이라면 집에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과연, 자신의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을 사용 하겠다는게 바른 소리로 들리는가?

현재 박원순 시장은 다양한 1차 시험대에 올라있다.

재건축, 재개발 등의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거품 붕괴로 난항을 걷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당초 박 시장의 공약이 요즘 의심을 받으면서 이를 주시하던 관련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어 서울시청이 시끄럽다. 서울시의 애매한 태도 때문이다.

더우기, 서울시 부채의 60% 이상인 SH공사의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박 시장측이 내민 카드가 알고보니 선분양 추진이다. 분양자들의 납부금 납입이 빨라져 이자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서울시 부채를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 허망할 뿐이다.

서울시립대 등록금 지원에서, 시립대 재학 타지역 학생들과 서울시 거주 타대학의 학생들과의 지자체 제도상의 법적인 논란도 예정되어 있다.

박 시장은 아직 임기가 2년이 넘게 남아 있다. 앞으로의 행정처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솔직히 신이 아닌 이상 그게 그거일 수 밖에 없기도 하다. 결국 돈인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구 찍어낼 수도 없다. 어디에서 빌려오거나 벌어오거나,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이건 박 시장은 자신을 너무 포장하지 말란 소리다.

또한 민의를 듣는다지만, 박 시장 자신을 밀어준 자와 단체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다수의 민의로 둔갑하게되는 행태를 보일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자신이 하는 것은 민의다. 트윗 등 SNS는 민의다.' 라는 착시적이고 자만적인 자세를 버리고 진정성 있는 행정능력을 앞으로 박 시장은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그 민의가 어떤 통로를 통해 어떤 식으로 표출되야 하는게 맞느냐,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민의이며, 마지막 서울시장의 결정은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합리적 잣대가 필수적이다.

서울시청 앞에서 데모만 하면 그것이 전부 민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라니 이런 잣대는 반드시 가지고 있을 줄로 믿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안찍히길 바라는 서울시민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