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 반면교사로 삼겠다.“

5일 국회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5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는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관 호화 리모델링, 예산 전용 등으로 인해 김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하셨고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전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관한 질의에 대해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거나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획기적인 판결을 냈다"며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약화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이 커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영장이 많이 청구되고, 이에 상응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 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가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오해할 만하지만 대법원의 운영에서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