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 대통령에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의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