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채우고 온전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

한때 70% 까지 상승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 토막이 됐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떨어지는 속도와 일시 반등도 없이 내리막길을 간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세간에서는 산토끼. 집토끼 모두를 다 놓친 결과라고 한다. 지지율을 높혀 주던 중도 보수는 떠난지 오래다. 친노. 친문과 강성 지지층도 이탈했거나 이탈 중인 것으로 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안팎에서 집안싸움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영(令)’이 서지 않고, 싸움은 더 불꽃이 튄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최저 기준으로 하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삶을 더 살피겠다’ 며 지난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 며 국민의 실망과 걱정이 오직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연임 가능성’에 대해 “연임할 생각은 전혀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연임 개헌 함정이 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도중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 말의 의미를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헌법상 연임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거듭했지만, ‘나는’ 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사임하게 되면 권한 대행 체제가 된다. 헌법 128조 2항 조항의 적용대상자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회 주도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게 되면 앞서 사임한 전임 대통령으로서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개정헌법의 부칙에 명기하면 더 확실해진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금 예상으론 비현실적인 예측이긴 하지만 만일 내후년 총선에서 범여권이 개헌선을 넘기게 되면 의구심은 현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평지풍파를 일으킨것도 한 예다. “설령 4년 연임 개헌이 되더라도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혀야 옳다.
 
이정현 수원 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가 된 의미
 
만일 이번에도 모호성을 남겨둔다면 의구심은 이젠 합리적 의심의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가장 큰 쟁점인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며 “특검 권한 중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처분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며 국회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다.”고 한 부분은 오히려 대통령의 예단을 통해 특검에 부담을 준 발언이고 특검 수사 이후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하는 조항만 빼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판을 덜 받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소 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더 나아가 퇴임 후 당당하게 중단된 재판을 받아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을 기대했다면 필자가 너무 많이 나간 건가?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특유한 말이 떠 오른다. “내가 재판받겠다고 말하니까 어리숙한 국민들이 그 말을 믿네”라는 말로 돌려서 말할 수도 있다.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했던 이정현 수원 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결국 재판은 안 받겠다는 공개 선포
 
또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발언의 상당 부분은 진보진영과 ‘개딸’등 지지층 달래기에 할애됐다.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 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진영 결속을 호소했다.
 
국민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어떻게 특정 대통령만 거론하고 보수 진영은 배제한 메시지가 어떻게 모두의 대통령에 부합할 수 있단 말인가. 화합 차원에서 국정 정상화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해명은 존중하지만, 당장 눈앞에 쌓인 현안을 풀 실질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다. 국민이 가장 듣고 싶던 핵심은 끝내 없었다 “중단된 재판, 받겠다” 왜 꼭 필요한 말, 듣고 싶었던 말은 쏙 빼나. 결국 재판은 안 받겠다는 공개 선포인가?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 탓만 늘어놓으며 결국 ‘나는 잘못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술 더 떠 이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장관들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강신철은 북한을 주적이라 하지 않는다. 이번 전방 지뢰 사건도 아직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했다. 온통 의구심 투성이다. 그런 자를 굳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다” 국무위원들의 사고? 국회와 정치권의 후폭풍이거세지고 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모든 권력자들이 당위성을 의심받고 있다.
 
여당은 자기들끼리의 패거리 정치에 안하무인이다. 민심은 이런 집단에서 이미 떠났고 저항 수준의 폭발력이 마그마처럼 쌓이고 있다. 급변하는 정세에 살아남기 위해 뭉쳐도 어려울 판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이제라도 바꾸어야 한다. 썩고 무능한 정치권을 물갈이해야 한다. 암적 존재들을 과감히 도려내는 대수술이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었는지?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금을 즐기는 게 옳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고귀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현 시국을 각성하고 나라를 위해 올바른 길로 떨쳐 나서는 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소명이 아니겠는가?
 
과연 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온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