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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괴담정치에 멍든 나라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10월 위기설이 나돌자 이재명은 독도괴담과 계엄령 괴담을 조작해서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제보와 정황이 있다”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령을 기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계엄을 선포하는 바보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령을 하는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의원 체포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줄 리가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령과 관련된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충암고 출신 장성은 전체 4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국가 질서 완전 붕괴라는 최악 사태를 가정한 군의 ‘계엄 검토 문건’을 국가 안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간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작년 말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하자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를 퍼뜨렸다. 총선 때는 “계엄 저지선 확보”를 구호로 내걸었다.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곧 있을 이재명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악용해왔다. 민주당 괴담들 중에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다. 알면서도 괴담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다. 국민이 일어나 민장 괴ㅏ담 정치 종식시켜야 할 떼기 되었다
천하잡 놈이 국회의원 되는 나라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린 ‘지각 개원식’이었다. 겉으로 협치 오치면 96일 동안 폭언 막말전쟁 이었다.
22대 국회 들어선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먼저 막말과 인신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과위원장 최민희가 앞장섰다. 정청래는 해병대를 조롱하고 최민희는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에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군 장성들에게 “일어나 반성하고 들어오라”며 퇴장시킨 일도 있다. 법사위원회에서 전현희 대통령 부인에게 “살인자”라는 막말을 한 공으로 최고위원이 되었다.
극단적 대립 정치의 풍토가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조장하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욕 발언을 제외한 막말에 징계 조항이 없다. 윤리도덕은 물론 국민정서까지 파괴하는 국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꾸회의원자질 검증하는 대숙청 작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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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