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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민주당이 특정사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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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내란사건만 전담하는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민주당이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내란특별법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영장업무와 재판을 전담하게 하고 대법관 14명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은 이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부의 반발과 학계, 법조계의 전면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하려는 이 법안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국민의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법관의 임명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한 헌법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법안이어서 결코 입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민의 힘을 제외하고 자신들만이 임명한 ‘민주당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한 바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당 재판부’까지 만들어 노골적으로 재판에도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상식 밖의 법안을 철면피처럼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잘못된 계엄사태를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손상된 사회정의와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사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겠다는 것을 넘어 차제에 모든 정치적 반대세력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통해 재기불능 상태로 철저하게 제거하려는 정치적 계산을 실현하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오만한 위헌적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일부 정치세력이 사법기능에까지 난입하여 어떤 사건은 누가 재판할 것인지마저 결정하는 언어도단의 모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불순하고 당파적인 발상이야말로 민주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어지럽히는 내란적 작태이자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적인 난동이라 할 것이어서 오래 유지될 수가 없고 일시 성공한 듯 보이더라도 종국에는 처절한 반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법부도 정치권으로부터 이런 수준 이하의 공격을 받아 독립성은 물론 존립의 근거마저 위태롭게 된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리멸렬하고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재판으로 반민주 반헌법 세력을 오히려 키우고 비호한 결과가 작금의 현실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크게 맹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 9. 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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