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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경제전쟁인데 한국은 공안정국

기사승인 2025.10.13  1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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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속 개구리로 죽어가는 멍청한 국민들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세계는 경제전쟁인데 이재명은 한미 관세협정 매듭 짓지 못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하는 짓이 추석연유 이재명부부 ‘냉부해’ 출연 상품광고하다 민심의 된 서리를 맞고 있다. 미국 자동차 철강 25% 관세에 이어 EU도 50% 관세로 기업은 숨넘어가는데 사업용 물세 전기세 올리고 세계가 목숨걸고 AI 전쟁인데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 노동으로 기업 손발을 묶어 놓고 세계와 경쟁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이 공안정치에 부자들 2500명이 외국 이민길에 올라 21조의 국부가 유출 되었다.이제명 4개월 나라 빚은 급증하는데 또 빚은 내서 추석 때 국민들에게 10만원씩 13조를 퍼주었다. 나라 빚이 내빚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보 국민들은 냄미 속의 개구리가 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재명, 이진숙 체포는 공안탄압 숙청정치 시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지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의 체포 영장이 무리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했다. 통상 선거법 사건에서 체포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과잉 체포를 했다는 말이 많았는데 법원이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이재명의 앞잡이가 된 공안경찰 과도하게 수사권을 휘두른 상징적 장면이었다.
 
민주당이 강행한 사법개혁의 결과 경찰에게 쥐어질 막대한 권한을 감안하면 더욱 우려된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거나 대부분 가져가게 된다. 정권 입맛에 맞는 무리한 수사를 해도 마땅한 견제 방법이 없다. 법원 정도만 유일한 견제 기관으로 남게 된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하자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며 도리어 법원을 비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경찰의 과잉이 아닐 수 없다”(박범계 의원)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감싼 것이다.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경찰이 법적 형평성과 정치 독립성을 잃고 정권 입김에 영향받으면 공안경찰에 의한 공안정국이 조성되어 북한 중국과 같이 독재국가가 되다. 멍청한 국민들 정신차려야 이재명 민주당 1당 독재 공산혁명을 막을 수 있다,
 
국민혁명이 두려운 줄 모르는 민주당 정청래 추미애
 
민주당 정청래 추미애의 독선 독주 독단 독재 정치에 국민들은 물론 민주당 양심있는 의원들은 민심 외면과 국민혁명을 촉발시킬가 두려워 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에 대통령과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검찰청 폐지, 대법원장 청문회 등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주도하는 거친 방식은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는 취지였다. 다음 날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상기하자 비상계엄. 조희대의 난. 검찰 만행”이라는 글을 올려 자기 방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참모가 “온도 차이가 난다”고 직설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정책이나 개혁은 조정을 통해 타협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선 정청래가 이재명보다 앞서가고 사후에 추인하는 보기 드문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이 여야 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한 다음 날, 정청래는 국회 연설에서 국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대통령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지만 그 직후 민주당은 폐지 날짜를 못 박았다. 민주당 대표를 두고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참모가 공개적으로 여당에 자제를 강조했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재명이 강성 당원들 눈치를 보고 있거나, 이재명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강경파가 ‘악역’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끌려가고 있다면 직무유기이고, 강경파와 역할 분담을 했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여당의 폭주 하나 제어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 4개월에 나를 위기로 몰고가는 이재명 퇴줄이 나라 살리는 길이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더 늦기전에 국민혁으로 이재명 정권 퇴출시켜야 한다.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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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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