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8분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실국장들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