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제안

8일 오전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였다. 사진@국민의힘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하며 경찰의 사건 처리 사례들을 거론했다.
 
그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며 "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를 파묻어버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파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 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대안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대법관 증원 등을 잇달아 거론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말했다.
 
중임제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과 증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월세 매물 부족 등을 언급하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라며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개정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했다.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규정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 간 핵 공유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을 통한 핵 억제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후반부에서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보완수사권 부활을 비롯해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 폐지, 청년 재형저축 계좌 도입 등을 약속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와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및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제시했다.
 
연금 분야에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내걸었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꾸어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보수다운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며 "선배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