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말 바꾸기 명수(名手) 그의 본체(本體) 알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은 기인(棄人)인가, 기인(欺人)인가, 귀재(鬼才)인가, 아니면 천치(天癡)인가 [ 안호원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바꾸고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감독이 연출한 2기 개각의 후보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말 잘 듣는 ‘충견’같은 관료출신 장관을 방패로 세워 놓고 대통령 의지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무엇이 그리 급했나 통보도 없이 두 명의 장관을 경질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 참사다.
 
6·3지방선거 낙선자들에 대한 보은 인사
 
이번 증폭 개각에서 특이한 점은 6·3지방선거 낙선자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눈에 띈다.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지명되며 약4개월 만에 정부AI정책의 핵심축으로 정부 요직에 재기용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조작범 김경수 전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기용했다. 이외에도 6·3지방선거 출마로 비어있던 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구글 출신IT전문가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앉혔다.
 
자신이 경질된 것을 뒤늦게 알아
 
특이한 것은 구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위해 출국 직전 경질 소식을 듣고 출국을 취소했다. 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역시 자신이 경질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원민경 현 장관을 교체한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원 장관은 취임한 지1년도 되지 않았다. 결국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경제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꼬리 자르기 개각 그리고 총대 멜 장관 임명
 
개각 유임 발표 후 하루 만에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임한 것도 석연치 않다. 1기 경제라인이 사실상 모두 개편되었다. 김 실장은 정부 정책을 둘러싼 잇단 논란과 대통령·여당 지지율 하락 속에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취임한 지 약 1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작 분란을 일으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대로 두는‘꼬리 자르기 개각’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가 있다. 바로 정성호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엿새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인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15년‘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었고,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친명계 재선 의원으로, ‘공취모’로도 불렸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도 공동으로 이끌었는데, 조작기소 의혹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설계자이자, 대표적 사법 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신중론’을 피력했던 정 전 장관과는 견해 차이가 도드라지다.
 
이 대통령은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자기편 장관을 낙점했다. 만에 하나 법무부를 정권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적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 될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군 문민화’ 기조 포기
 
64년 만에 취임한 ‘문민’국방부 장관이 경질되고 다시‘군 출신’이 장관 자리에 앉게 되는 상황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강신철㈜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개각 대상에 국방부 장관을 포함시겼다.
 
개각에 국방부가 포함된 데 대해 군 안팎에서는 적잖이 놀란 분위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유임되고 올해 가을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뒤 연말이나 내년 초쯤 교체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장관이 교체될 경우 차관을 비롯해 각 실장, 대변인 등이 모두 새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변화가 뒤따른다. 정작 강 후보자는 아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도 하지 않았다. 육사 폐교를 주장하던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자 지난해 대장으로 예편한 정통 군인인 ‘강신철’이라는 인물을 선택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군 문민화’기조가 퇴색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그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적격자란 해석도 있다.
 
현재 총동창회와 예비역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군 안팎 여론을 설득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강직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강 후보가 통합 추진에 대해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까?
 
이재명 대통령의 중폭개각 인사 중에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외 또 다른 여성이 있다. 바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다. 용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 30~40대 여성 정치인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 경험을 쌓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속임수 극치 인사 용혜인, ‘2030대’의 지지 받을 수 없어
 
이재명 정부의 속임수(?)에 과연 ‘2030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용 의원의 경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활동과 생활동반자법 발의 등 관련 이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 부처를 운영할 능력까지 검증된 것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외에도 가족,청소년.고용 등의 다른 행정업무가 많다. 경륜이 필요한 부처다.
 
대통령실은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고, 현장감 있는 시각과 추진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원 장관을 교체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성평등가족부의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왜‘용혜인’을 앉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한 보상인지, 정말 성평등가족부를 맡길 적임자인지 묻고 싶다. 원 장관 재임 중 정부와 온도 차를 보였던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서도 용 후보자는 연령 하향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정책 전환을 위한 교체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앞서 용 후보는‘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 처벌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고’의 눈치를 보는 신하 같은 부류들이 즐비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진나라 환관‘趙高’가 떠오른다. 조고는 황제 앞에 ‘사슴’을 끌고 와서는 ‘말’이라고 했다. 누가 보아도 사슴인데 말이다. 그러나 권세가 두려웠던 신하들은 입을 다물거나 “말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고사성어‘지록위마(指鹿爲馬)’다. ‘조고’가 2세 황제앞에서 사슴을 끌고 와 말이라고 주장하며 문무백관들의 충성심을 시험한 사건이다. 무서운 것은 ‘조고’가 사슴과 말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모든 신하들이 ‘사슴’인줄 알면서도 권력자에 눈치보며 이것은 ‘말’이 아니고 ‘사슴’이다!라고 대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지금 ‘조고’와 ‘조고’의 눈치를 보는 신하 같은 부류들이 즐비하다.
 
국민의 바람은 간단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도 재판을 받겠습니다. 개헌을해도 난 출마하지 않습니다.” 딱 두 마디를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