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남긴 잘못된 선례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1.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잘못된 선례 두 가지

첫 번째 2010년 3월26일 오후 11시 42분 청와대 벙커

“승조원 45명 구조완료, 나머지 인원 구조 중”

상황판에 구조 상황이 떴다. 천안함에는 104명이 타고 있었다. 나머지 인원은 침몰하는 배의 선실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 안타까웠다.

"일단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국방부에서는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도록 하세요.“

상황실에서 지시를 하고 tv로 눈을 돌렸다. tv에서는 ‘해군 초계함 북한 공격으로 침몰,’ ‘해군초계함 북 설치 어뢰에 부딪혀’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다.

“언론은 대체 어디서 듣고 저런 보도를 내고 있는 거지? 부정확한 얘기가 흘러나가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명박 전대통령 자서전 338 p)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지자 나는 응징 조치를 생각했다. 군 수뇌부도 천안함 폭침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응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북한의 소행을 밝히는 증거를 찿는데 50일이라는 시간이 소모됐다. 무력 보복 조치를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무력 조치는 포기해야 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자서전 342-343p)

두 번째, 연평도 포격직 후 청와대 상황

..... 상황실로 가면서 머리속이 복잡했다. 6.25직후 그때까지 남한 본토가 공격받은 전례가 없었다.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는 것인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무너질 각오를 하고 전면전을 일으킬 용기는 없다고 생각했다. 중국조차 그런 상황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기습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며 상황실에 도착했다.........

중략......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던 중, 김두우기획관리실장이 뛰어들어오더니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귀엣말을 하는 게 들렸다.

"지금 tv보도에서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로 '확전자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가 침공 당하는데,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면 안됩니다."

임 실장은 바로 내 앞에 앉아있었다.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소행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논의되고 있었다. 비해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 원점을 포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었다.

상황실 tv를 보니 실제로 그런 엉뚱한 보도가 자막으로 나오고 있었다.황당한 생각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온거죠? 하지도 않은 얘기가 왜 뉴스에 나와요? 누가 저런 말을 언론에 했어요? 지금 우리 민간인이 포격당했는데 확전을 걱정할 상황이에요?"

알고 보니 언론의 브리핑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의 사견이 잘 못 전달되어 언론에 나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346~347p_

▲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0분경 북한이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에 포격을 가했다.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제대로 된 응징을 하지 못한 것은 북한에 오판(誤判)의 여지를 남겨둔 매우 잘못된 선례(先例) 2가지에 해당한다. 만약 그 당시 단 한 번만이라도 매운 맛을 보여 주었다면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도 잘못된 선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은 또 다시 우리를 테스트 해 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은 과거 어느때 보다 실전 훈련을 거듭했다. 한미 양군의 판단도 북한공군의 비행시간이 3배나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달 북한이 백령도를 염두에 두고 한 서해 도서 점령 훈련은 그 어느때 보다 예사롭지 않다. 과연 북한이 백령도이든 전방의 어느 곳이든 간에 도발해 올 경우 김관진 안보실장이 말로만 그쳤던 원점타격이 실제로 이루어 질지는 앞선 사례로 보아선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잘 못된 선례가 남긴 과제다.

2. 북한의 공갈 협박에 굴복한 통일부는 북한이 원하는 데로 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천안함 폭침규탄하고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날리는 대북풍선에 대해서 통일부는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부는 말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공격하면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 입는다고 대북풍선날리기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

북한의 협박공갈에 통일부가 넘어간 셈이다. 결과론적으로는 북한 편에 선 꼴이 되고 말았다. 통일부 논리로 한다면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통일부야 말로 박근혜 정부가 저지르는 잘못된 선례로 기록되고 있다.

3. 논란거리 조차 안되는 MD(MISSILE DEFENSE)

현재 우리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망 구축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망은 미국의 MD(MISSILE DEFENSE)와 연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한미동맹의 핵심적 역할이 된다.

그런데 미국 MD와 연동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좌경언론은 호도하고 있다. 한미동맹하에 MD는 당연한 것이다. 말로만 떠드는 한국형 킬체인은 결코 미국주도의 MD를 대신할 수 없다. THAAD를 포함한 MD에 대해 지지부진한 우리정부의 태도도 잘못된 선례로 이어지고 있다.  

▲ 한국 이지스함의 SM2 미사일과 미-일 이지스함 SM3 미사일 비교

현재 우리 해군이 실전배치한 이지스 함은 일본과 동일한 미국산 이지스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레이더는 한미일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 해군만 이지스함에 실린 미사일이 다르다.

미국이나 일본은 SM3미사일을 탑재하여 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SM2 대공미사일이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방어 할 수 없다.

만약 애당초 우리 이지스함에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SM3 일을 탑재했다면 현재 지상형THAAD를 굳이 배치하지 않아도 해상에서 능히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었다. 북한 눈치보면서 미국과 MD를 같이 하지 않으려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책이다.

4. 테러범 김기종에 대한 한미 수사협조 관계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김기종에 의해 피습되었을 당시 종로경찰서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김기종을 방치했다. 테러범을 방치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다.

뿐만 아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미 대사가 피격되었기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합동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사주권이라는 논리로 거부했다.

<국민일보> 3월6일자 기사에 따르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김기종에게 습격당한 5일 FBI특별수사관은 5일 낮 12시40분쯤 박진우 수사기획관(경무관)을 찾았다. 이어 오후 5시쯤 김모 FBI 한국지국장이 정용선 수사국장(치안감)을 방문해 수사 상황 등을 문의했다.

이들은 경찰에 “수사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합동수사를 원한 것이다. 경찰은 고심 끝에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에 다른 나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미국도 피해자인 만큼 수사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수사과정에서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넓게 보면 ‘공조수사’, 좁게 해석하면 ‘수사 정보 교환’라고 해석했다.

한편, 일본은 ‘케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대사가 괴한으로부터 살해 협박 전화를 받자 즉각적으로 미국무부의 협조하에 FBI와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