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안보실장은 회담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고성혁 군사전문기자]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북측이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을 남측이 ‘사과’로 해석한 것은 “남측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라며, “한마디로 ‘유감(遺憾)’이란 ‘그렇게 당해서 안됐습니다’하는 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설명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지난달 25일 새벽 청와대에서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김관진 실장은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 재발 방지 및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직접 브리핑 했다.

김관 진실장과 함께 남북회담에 임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역시 25일 새누리당 연찬회 자리에서 “북측이 포격 도발 등에 대해 '유감(遺憾)'을 표명한 부분은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이 책임있는 자세를 인정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했다.

북한에 뒷통수 맞고서도 맞은 줄 모르는 통일부인가?

사실 남북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자 언론은 물론 네티즌까지 공동보도문 2항에 사용된 유감(遺憾)이라는 단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의 뜻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사실상 사죄라는 의미라고 극구 해석했다.

결국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의 담화로 인해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공동보도문에 지뢰도발과 관련한 유감표명과 관련된 문항이 들어갔다는 것이 정답”이라며 “합의문을 써놓고 그 문구에 대해 왈가왈부할 시점이 아니다”는 생뚱맞은 설명을 했다.

뒤통수 얻어 맞고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통일부의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지경이다. 회담 당사자인 북한이 사과(謝過)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사과의 의미라고 해석하는 정부당국자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게다가 우리만 대북방송을 중단했으니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창 잘못된 결과가 되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회담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김관진 안보실장은 평소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원점 뿐만 아니라 지휘부 및 지원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항상 말로만 그쳤다. 실행에 옮긴 것은 단 한번도 없었다. 게다가 4일간의 마라톤회담 결과는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북한의 계략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

그런데도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사과를 받았다고 했음에도 북한이 전혀 다른 말을 한다면 회담내용을 파기 선언하거나 아니면 김관진 실장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다.

회담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상대역이었던 북측 수석대표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조선중앙TV에 직접 출연해 "이번 긴급 접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북과 남이 한 자리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놓고 어느 일방의 승리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천박하고 비루한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 민족 화해의 귀중한 싹은 된서리를 맞게 될 것이며, 북남관계는 기필코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관진 안보실장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대북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정부관계자는 "지뢰 도발을 부인한 황병서의 이번 발언은 북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선전용 브리핑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마치 중국의 문호 러쉰의 작품 《아큐정전(阿Q正傳)》에 나오는 아큐(阿Q)의 화신처럼 보인다. 불랑배들에게 두드려 맞거나 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오히려 머릿속에서 정신적승리로 탈바꿈해 버린 아큐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이런 대응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쌍무적 합의문은 그 해석이 쌍방간에 동일해야 한다. 동일한 문구에 대해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그 회담과 합의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북한은 유감이 사과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사과라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넌센스라보 보통 넌센스가 아니다.

만약 일본이 위안부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나서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정부는 사과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정부는 북한이 사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니 하루 속히 대북방송을 속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