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회담보다 한미일 삼각동맹 회복이 우선이다.

▲ 박근혜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새해 벽두부터 박근혜대통령과 김정은 회담 군불 때기 정신없는 언론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2016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주가 시작되었다. 오는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중동사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움직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단교를 선언하고 48시간 내 대사관을 철수하도록 요구했다. 남지나 해상에선 중국이 인공섬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동남아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있다. 2016년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다.

가까운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과 아베노믹스가 연결되면서 20년 동안 장기 불황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일본 대학 졸업생은 회사를 골라서 간다는 외신도 나왔다. 반면 우리 경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벽두부터 우리 언론은 엉뚱하게도 소위 <남북정상회담> 군불때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이른 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말 자체가 헌법에 反한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굳이 하려면 "박근혜-김정은 회담" 정도라고 표현하면 맞다.

혹자는 UN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다른 국가인 북한과 통일하자고 말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남북특수상황을 고려한다면 UN이라는 국제기구에서 남북관계와 남북의 직접회담관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언론에서 자꾸 소위 "남북정상회담"개최 해야 한다고 분위기 잡는데 한마디로 역겹다. 1월 2일자 SBS 뉴스는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김정은과 회담해야 한다는 대답이 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라고 자체 여론조사를 내보냈다. 종편방송인 MBN역시 『남북 정상회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72.6%로 압도적이었고, 반대 의견은 16.6%에 불과했습니다』라고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와는 반대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역시 1월2일자 보도에서 <올해 남북 정상회담 '조심스런 타진'>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진실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마주 앉을 것>이라는 김정은의 신년사를 인용하면서 『남북한 정상들이 2016년을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분석해보면 양쪽이 서로 마주앉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듯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신년사는 예년과 다를 바가 없다. 과격한 표현은 줄어들었을 지라도 항상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은 <진실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면>이라고 단서조항을 붙이고 말했다.

<진실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주한미군철수와 국보법 철폐』를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철수와 국보법 철폐를 해야 진실로 평화를 바라는 것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김정은 신년사의 가려진 속뜻은 애서 외면하고 있는 듯 보인다.

동아일보는 다소 다른 여론조사를 기사화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정상회담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면 반드시 만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55.8%로 나타났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응답은 38.1%였다. 이는 2015년 북한의 지뢰 도발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부침이 반복되면서 남북 당국의 소통에 대한 불신이 심해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무리하게 김정은과 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우리로서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사일을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사 줄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란과 쿠바는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했다.

리비아는 시민혁명을 통해 친북적인 가다피정권이 무너졌다. 시리아는 내전으로 나라구실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타 중동국가나 제3세계 국가도 국제적인 저유가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 게다가 금강산관광을 통한 외화획득 수단도 없다. 따라서 남북문제에선 우리가 칼자루를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핵포기와 개혁개방을 하도록 더욱 압박해야 한다. 북한을 우리 의도데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일 관계 정상화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미-일 삼각동맹이 굳건해 진다. 한-미-일 관계가 굳건해야 김정은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그래야 통일대박에 더욱 다가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