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보유 선언보다 더 불길한 국내외 사정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사진@ytn뉴스화면캡처

핵무기의 정치화에 방점을 둔 북한의 7차 당 대회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북한은 이제 핵의 소형화 및 핵 투발(投發)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다고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선전을 했다. 한-미-일 당국은 무시했다. 그러자 북한은 공개하지 않을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핵의 소형화와 미사일 발사 모습을 거듭 중계했다. 핵보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토록 핵무기에 메달리는 것도 이유가 있다. 재래식 전략전술로는 한-미 연합군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실험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해도 재래식 군비를 확충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핵무기는 정치적 무기이기도 하다. 미국과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핵무기만한 것이 없다고 북한은 여기고 있다.
 
기존 북한의 당대회가 김씨 일가(一家)의 우상화(偶像化)에 초점을 두었다면 7차 당대회는 우상화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정치화에 방점(傍點)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7차 당대회가 핵능력을 과시하는데 촛점을 맞추었다.

김정은이 6∼7일 당대회 총화보고(업적보고)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겠다”고 말하면서 핵무기 고도화와 항구적 핵 보유 의지도 밝힌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
 
북한 7차 당대회에서 밝힌 결정서(決定書)에는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핵전쟁위협을 핵억제력에 의해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대회를 통해 "제국주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결정서 주장만 보면 북한은 핵보유를 미국에 맞서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분명하게 대한민국 적화통일(赤化統一)을 명시하고 있다.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은 당대회 토론회에서 “(김 제1위원장이) 명령만 내리면 인민군대는 핵 뇌성을 터칠(터뜨릴) 것이며 서울 해방작전, 남반부 해방작전을 단숨에 결행하고 미국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핵무기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정은은 6일 당 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남북관계에 “대화와 협상”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진정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김정은의 이런 주장은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및 미국과 일본등 우방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언명한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하지 않으면서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핵보유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북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경제적 제재도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핵보다 더 불길한 국내외 사정
 
북한의 7차 당대회 핵보유 선언에 맞서는 우리의 대책은 조금은 궁색하다. 핵보유 불인정과 기존의 압박 방법 외엔 없어 보인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4.13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올 하반기부터 20대 국회가 개회(開會)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은 여러면에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서 우리의 맹방인 미국 역시 대통령 선거로 그 열기가 뜨겁다. 미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무임승차에 대해 매번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이면 한국 역시 대선준비로 분주해 진다. 어떤 측면에서는 북핵보다 국내외 여건이 더 않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하다.
 
김장수 前 안보실장을 중국대사로 임명하는 등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대해 매우 공을 들였다. 일본에는 한번도 국빈방문 하지 않았지만 중국에는 국빈방문을 했다. 작년 10월에는 중국의 승전절(勝戰節) 군사퍼레이드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및 우방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탄 발사실험과 북핵사태가 터지자 중국은 북한보다 대한민국에 압박을 가했다. 사드(THAAD)배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다. 결국 한국이 배제된체 미국과 중국의 담판으로 사드(THAAD)배치는 연기되었다. 북한이 제역할을 못하게 되자 이제 중국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미-일 3각 동맹은 급속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부 앙금은 여전하다. 특히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친중외교노선은 미국 워싱턴 정가(政街)에 매우 안좋은 시그널을 보냈다.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은 2013년 한국 방문시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한 바 있다. 더 나쁜 소식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직전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회담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핵실험으로 물거품이 되고 북한의 김양건 외교부장은 사망하였지만 한국이 배제된체 비밀리에 논의 된바 있다는 점은 그냥 흘려 버리기엔 너무도 석연찮다.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미국의 클래퍼 정보국장이 한국을 급히 방문했다. 언론들은 북핵문제 논의가 주 의제가 될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7일 중앙일보는 단독으로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클래퍼 정보국장이 미-북 평화협정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외교당국자 말을 인용하여 “클래퍼 국장과의 대화 내용 중에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는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맥락을 짚어보면 전혀 무시해도 될 사항은 아닌 듯 하다. 앞으로 전개된 사안과 시간은 이제 우리편이 아니다. 총선의 패배가 더 가중시킨 측면도 있다.

우파의 차기 대선주자가 안보이는 것도 매우 불길하다. 어떻든 1년반 남은 박근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만약 앞으로 북한이 도발한다면 군사적 응징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된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가 역사적 평가를 받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