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은 미-북간의 평화협정체결

사진@국방부페이스북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잠잠한 이유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1999년 6월, 북한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NLL을 무력화 시키려고 잦은 도발을 하였다. 우리 해군의 퇴거(退去) 명령도 무시하고 NLL을 넘나 들었다. 결국 우리 해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함정에 경고방송을 하였지만 북한함정은 무시했다. 

해군은 북한함정에 충돌하여 고속정으로 밀어냈다. 이른바 밀어내기 작전이었다. 결국 6월 15일 북한은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해군의 완벽한 승리였다. 북한은 어뢰정 1척이 침몰 1척 손상하고 경비정 4척이 손상을 입었다. 반면에 우리 해군은 고속정 5척에 경미한 손상 뿐이었다. 

6월은 특히 북한의 도발이 많았다. 6.25 전쟁도 6월에 일어났고, 윤영하 소령등 6명이 전사(戰死)한 서해교전 역시 6월 29일이었다.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문(顯忠門) 폭파사건도 70년 6월 22일이었다. 과거 무장공비가 침투하다가 사살(射殺)된 것도 6월달에 집중되어 있다. 녹음(綠陰)이 짙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너무 조용하다. 지난 달 5월 6~9일까지 있었던 7차 당(黨) 대회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연초부터 핵실험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거리게 만든 북한이 당 대회 이후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오히려 불안하다. 

그러나 달리 해석하면 북한이 조용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7차 당대회는 북한이 대내외 적으로 핵보유를 선언하고 기정사실(旣定事實)화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은 김정은체제에 초점을 두었지만 그 핵심은 북한의 핵(核) 보유선언과  미-북 평화협정체결이다. 

따라서 핵 보유 선언까지 한 마당에 구태여 과거처럼 도발(挑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들 나름의 자신감 표현일 수도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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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 미-북간의 평화협정체결이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북 평화협정(平和協定)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주장하던 것을 이제는 중국이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이 급속하게 결속하게 되자 중국은 북한보다 더 강하게 한국에 압박을 가했다.

특히 고고도(高高度) 미사일 방어망인 THAAD 배치 건에 대해서는 한국을 중국의 속국(屬國)인양 외교적 무례(無禮)를 서슴치 않았다.  마치 말썽 많은 자식(북한) 대신에 父母(중국)가 나선 모양세다.

그러나 국제적인 대북(對北) 압박 여론에 중국도 대북제제 결의안에 서명했다. 중국 공안(公安)은 최근 단동에서 이례적으로 거물급 북한 공작원을 구속했다.  심야(深夜)에 북한 핵심 공작원의 자택을 급습해 현금 3,000만 위안(약 53억원)과 GOLD-BAR 금궤 등도 압수했다. 그러나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겉 모양세만 본다면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듯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陷穽)이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 만큼 반대 급부(給付)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북핵문제와 평화협정을 연계시키려 한다. 중국이 북한 핵을 관리하는 대신에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일종의 빅딜인 셈이다.  연기도 모락모락 오르고 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美-北 평화협정, 오히려 전쟁 환경 조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내 좌파세력은 6월 들어서 김대중의 6.15 선언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가속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좌파세력이 준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 미-북간의 평화협정체결이다.  월남이 망한 것도 월맹의 레둑토와 키신저 간에 맺어진 평화협정이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보이지 않는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자화자찬으로 유명하다. 

김장수 주중 대사는 중국의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THAAD 배치반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만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  중국이 북한 핵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그리고 한국의 차기 정권이 좌파로 넘어간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