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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 폭등과 Noblesse Oblige

기사승인 2020.08.09  1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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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값 폭등과 이에 관한 논란들을 보게 되면 지금이 마치 로마 말기나 명나라 말기나 조선말기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로마는 시민의식의 타락, 명나라는 사대부의 몰염치. 조선은 조정의 무능 때문에 망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런데 이 3가지 요인이 지금 동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사람 사는 사회. 구체적으로는 한 국가의 최우선 문제는 언제나 경세제민(經世濟民), 즉 경제로 비록 그 시작은 산업의 진흥이지만 그 끝은 과도한 부의 편중을 막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옛날의 경세가들은 「재화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누누이 말했던 것이다.
 
곧 아파트 값 폭등은 불공정. 불공평, 불균형의 상징인 것이다. 국가의 존립근거나 존재이유가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가 해체나 사회 해체로까지 갈 수 있는 큰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키케로의 「공직을 맡음은 개인의 영달 때문이 아니라 직책에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이다.
 
청와대 침모나 장·차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구성원들보다는 나라로부터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미증유의 괴이한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같이 아파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하고 「내로남불」의 말잔치만 즐기고 있다.
 
집이 두 채 이상이면 강남의 아파트를 팔았어야 했고(똘똘한 1채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1채만 있더라도 솔선수범이나 서민의 고통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 1채도 팔았어야 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도 나와야 하고. 이미 그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청사에 남을 명예를 얻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채 이상의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라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니 헌법위반이니 하고, 3년 동안에 50%나 오르고 15년 동안에 2∽3억짜리가 20억 30억이 되었어도 땀 흘려 번 돈만 돈이냐고 항변한다. 또 보유세는 미국의 1/10 에 불과한데도 조금 올린 것을 언론은 세금폭탄이라 대서특필한다.
 
-일찍이 루소는 스파르타와 로마를 가리켜 덕과 용기, 고결함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라고 했는데, 그 바탕에는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다.
 
로마의 정치인 소 카토는 이따금씩 속주를 방문했는데, 어느 부족장이 선물을 보내자 곧바로 떠난다. 부족장이 직접 받기 어렵다면 함께 온 동료들에게 나누어주면 되지 않느냐며 편지와 함께 더 많은 선물을 보내자 카토는 「나의 동료들은 정당하고 정직하게 얻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받지 않는다.」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카토처럼 정당하고 정직하게 번 돈이 아니면 내 돈이 아닌 것이다. 요 몇 년 사이에 아파트가격이 폭등해 작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번 것이 과연 정당하고 정직한 것인가. 그렇다면 복권에 당첨되자 불로소득의 횡재라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복권을 찢어버린 스콧 니어링은 바보란 말인가.
 
보통사람이 아파트로 몇 십억을 벌었다면 조상님의 음덕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신들은 아닌 것이다. 당신들은 법보다는 도덕성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여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법은 무너져도 나라는 유지될 수 있지만 도덕이 무너지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나는 아파트 2채 이상 갖고 싶고. 그것도 강남에 말이다. 보통사람인 나는 나라로부터 지극히 소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아닌 것이다.
 
나는 오늘 우리나라의 높은 공직자들-청와대 참모, 장·차관, 국회의원들이 나와는 다르고 나보다는 뛰어난 줄 알았는데 나와 다름없음에 슬픔을 느낀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빛났던 직책과 직위들이 콘크리트 더미뿐인 강남의 아파트 1채보다도 못한 현실에 실망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성춘 kimmaeul@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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