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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통치의 정당성 상실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기사승인 2021.07.21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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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문재인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더불어민주당 탈당’해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1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박탈당하고 앞으로 2028년 4월까지 7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잃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한 일로 하늘과 인간이 분노할 패륜적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들이 그렇게 외쳤던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일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지자들이 단순 댓글을 통해 지지를 표한 것도 단순 지지자가 여론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인 김경수 도지사가 개입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조작을 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김경수 도지사의 유죄 확정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분신과 마찬가지있기 때문이다.
 
두르킹 일당들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2017년 대선후보 여론조사 기관별 조사결과.자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안철수 후보는 2017년 4월10일 전후해 지지도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역전하거나 근접하게 따라 붙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한 자리 수 지지도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내외를 기록해 국민들의 관심은 문재인 후보 vs 안철수 후보의 박빙승부를 흥미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4월 10일 전후 여론조사라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격차가 줄어들어 초박빙승부가 펼쳐져야 하는 데 되레 4월 중순 이후부터 문재인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드루킹 일당들의 여론조작으로 인한 것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당시 언론에서는 tv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실수를 반복해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안철수 후보의 ‘내가 MB 아바타입니까’라는 말도 드루킹 일당들이 집중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여론조작 했다 해서 안철수 후보가 낙선하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드루킹 여론조작과 안철수 후보 지지율 하락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김경수 도지사의 대법원 최종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와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정통성을 상실했다. 법률적 문제는 그렇다하더라도 정치도의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허익범 특검은 대법원 선고 이후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인정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현 내각 구성원이다.
 
그러나 내각을 총괄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안전선거를 담당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선거사범을 담당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국정홍보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학생들에게 여론을 오도할 수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모두가 문제인 대통령이 총애하는 핵심측근들이다.
 
과연 이들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공평무사하게 치를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정권 사람들의 특성상 현 내각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내년 대선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더불어민주당 탈당’이다.
 
지금의 내각 구성과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는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담보가 불가능하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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