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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 서류에 불과해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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