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형사 4부(부장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고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