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여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새벽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피격사실을 은폐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최종책임자로 보고 있으나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직위의 성격상,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수사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한 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최종 승인자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