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남발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먼저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서울시장페이스북캡처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했으며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있다.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도중에 검찰의 회유 의혹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특히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