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원석 체제를 뒤돌아보면

한동훈 이원석

비명횡사(非明橫死)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 체제가 일으킨 것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 약 350만명이 22대 총선에서 기권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패(大敗)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를 왜 구속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反感)이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와 모종의 딜을 통해 이들을 처단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품은 것이다.
 
정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와 결탁해 이들을 봐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윤 대통령 취임이후 상황을 보며 살펴보기로 한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이원석 검찰총장 안(案)에 대해 탐탐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윤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다지 인연이 없다.
 
그럼에도 한동훈은 법무무 장관 시절 연수원 동기인 호남출신 이원석을 강력하게 천거하며 밀어부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채동욱을 검찰총장에 임명해 결국은 탄핵까지 갔듯이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민의힘의 총선대패의 원인중 하나였다고 과언이 아니다.
 
물론 최종책임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과(過)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화장실에 화장지 걸어놓는 일이지 뒤처리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뒤처리의 임무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몫이었다.
 
2022년 3월9일 실시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약 0.8% 차이로 이재명 후보에게 신승(辛勝)을 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22년 5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스프트라이트를 받으며 어린 나이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공석이었다. 이원석 검찰차장이 5월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 직무대행이 검찰 최고봉에 이르렀다고 취해 있을때 이재명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벗어나 살 궁리를 위해 노심초사했다.
 
이원석 총장은 2022년 8월 18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었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가 이준석 전 대표의 난동(亂動)이 극대화된 시점으로 윤 대통령과 친윤과 사사건건 대립할 때였다. 이 시점에 이재명 전 대표의 압수수색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전 대표는 2022년 6월1일 국회의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그 여세를 몰아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계양을 보궐선거는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생긴 선거였는데 송영길 의원의 갑작스러운 서울시장 출마는 명분이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살아 남기위해 당선되기 쉬운 계양을에 출마하기 위해 송영길 의원을 강제로 사퇴시킨 것이라는 해석했다.
 
검찰은 2022년 5월9일에서 6월1일 사이가 이재명 전 대표를 옥 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압수수색만 해도 이재명 전 대표는 당 대표에 출마하지 못했을 것이다.
 
검찰 인사와 수사를 장악한 한동훈 장관 그의 연수원 동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은 기본인데 하지 않았다. 만약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 당시 분위기상 법원은 기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재명의 부정한 돈을 파킹하고 있다고 의혹받고 있는 핵심 측근인 배소현과 김현지에 대한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정치인과 재벌회장의 횡령과 관련된 사건은 그 뒤에 항상 여자가 있다는 수사의 ABC도 망각한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이가 재단설립을 통해 돈을 횡령했다고 수사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그 여파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도 2023년 9월27일 이재명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한번 없이 수사한 결과를 갖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한 자체가 어찌 보면 넌센스였다.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 의원들을 비명횡사(非明橫死)시켰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비명횡사(非明橫死)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니라 수사 무능과 증거인멸을 방조한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