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5년이면 이재명도 유죄 확실시

핵심 측근 두 명이 연루된 개발 과정을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이 몰랐을 수 없어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막가파 이재명이 고발사주 무죄판결을 받자 민주당은 이재명은 죄가 없고 검찰이 조작했다며 수사검사 탄핵에 나섰다. 그러나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벌어진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 청탁 대가로 개발 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은 일을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인섭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나섰을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 등을 법원은 사실로 인정했다.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거부하다 김인섭이 개발 업체에 영입된 뒤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
 
개발 방식도 민관 합동 개발이 아닌 민간 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민영 개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김인섭이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관련 청탁을 했고, 정진상이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법원은 다 인정했다.
 
정진상은 이재명이 “측근”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다. 핵심 측근 두 명이 연루된 개발 과정을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이 몰랐을 수 없다.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 청탁 대가로 개발 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아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주라”고 지시

 
이재명 거짓말 이제는 안 통해
 
이재명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특혜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국토부 공문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그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얼마 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고 했다. 백현동 특혜는 ‘성남시 작품’이라는 것이 재판에서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김인섭에 대해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인섭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재명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했다.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부터 1년여간 정진상과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나 이재명 거짓말이 들통이 났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백현동 개발 특혜를 민간 업자에게 몰아준 배임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인섭이 5년징역이면 이제명과 정진상은 그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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