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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10월6일 범사련 주최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좌로부터 윤석열 후보, 이갑산 범사련 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
범사련, "이석연, 이재명 선대위의 치명적 오점”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12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장 이갑산)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의 합류에 대해 “이석연은 오랜 기간 스스로를 헌법주의자, 법치주의자로 포장하며 보수 시민사회의 상징적 인물로 활동해왔다.”며 ”이는 국민과 보수 시민사회를 기만한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1. 8인회 추대와 ‘묻지마 사퇴’-신뢰를 저버린 출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석연은 보수 시민사회단체 ‘8인회’와 200여 명의 보수 인사, 100여 개 시민단체의 공식 추대를 받아 범여권 ‘시민후보’로 나섰다. 그는 “헌법가치 수호”와 “서울의 상징성”을 내세우며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을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추대 확정 불과 8일 만에, 누구와도 의논 없이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이석연의 일방적 하차는 보수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시민후보 단일화 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당시 8인회와 시민사회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재야보수 정치실험”은 시작도 전에 좌초됐다. 이처럼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자리를 내던진 행태는, 이미 그가 대의를 위한 헌신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해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석연은 보수 시민사회단체 ‘8인회’와 200여 명의 보수 인사, 100여 개 시민단체의 공식 추대를 받아 범여권 ‘시민후보’로 나섰다. 그는 “헌법가치 수호”와 “서울의 상징성”을 내세우며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을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추대 확정 불과 8일 만에, 누구와도 의논 없이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이석연의 일방적 하차는 보수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시민후보 단일화 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당시 8인회와 시민사회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재야보수 정치실험”은 시작도 전에 좌초됐다. 이처럼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자리를 내던진 행태는, 이미 그가 대의를 위한 헌신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해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 신념 없는 돌변, 발언으로 드러난 기회주의
이석연은 오랜 기간 스스로를 헌법주의자, 법치주의자로 포장하며 보수 시민사회의 상징적 인물로 활동해왔다. 특히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며,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민주당의 수도이전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 판결은 민주당의 수도이전 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석연은 이를 통해 대표적 보수 인사로 이름을 높였다.
그는 당시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사항이며, 국민투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민주당이 수도이전 추진 시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법적 장애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석연은 지금도 본인의 수도이전 반대 논리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 해석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석연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을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법치주의와 헌법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선대위 합류 이후에는,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을 “법치주의 붕괴”, “사법부의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과거 자신의 신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단적 언사로 돌변했다.
이처럼 이석연은 스스로를 헌법주의자, 법치주의자로 포장해왔지만, 실제로는 국민과 보수 시민사회를 속이고 기만한 기회주의자의 전형으로 기억될 것이다. 수도이전 반대 논리와 헌법소원 주장의 진정성조차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석연이 국민통합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국민과 보수 시민사회를 기만한 기회주의자의 전형
이석연은 보수 시민사회의 전폭적 추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출세와 이익을 위해 언제든 진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는 국민과 보수 시민사회를 기만한 기회주의자의 전형으로, 이제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석연의 임명은 이재명 선대위의 치명적 오점이자, 국민통합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사기극에 불과하다. 국민은 더 이상 신념 없는 기회주의자의 변신에 속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1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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