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확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식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월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 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 기능 중복 우려에 대해선 향후 역할을 구분하도록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이 있고, 그 아래에 국수본이 있다"며 "그래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국수본과는 서로 수사 대상,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개편이나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추석 이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 정식 출범한다.
 
한편 이날 정부조직 개편에는 경제부처 개편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된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한다.
 
위원회 규모는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 체제로 확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해체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며,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