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이날 기념식은 윤석열 정부 때 진행했던 시내 시가행진 없이 전통의장대 공연과 열병 및 기념사를 거쳐 장비 부대 분열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 앞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됐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지난 77주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국방력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작권 회복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뤄내는 주역이 되었다”며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 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퇴행과 민생경제 파탄, 국격 추락으로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지대하고,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자주 국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을 갖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분단 상황에 따른 실전 경험이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산을 이끈 토대가 되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면서 “ 초급 간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견 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군 장병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군의날 기념 행사는, 최근 2년 연속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시가 행진이 생략되고, 참가 병력은 작년의 5분의 1 정도로 간소화돼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