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야권 15구 구청장,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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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야권 구청장들이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 15구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만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된다.
 
성명에는 강남·강동·광진·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송파·양천·영등포·종로·중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4명과 용산구청장(무소속)이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명은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