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5년 만기 70조 원 규모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 체결

11월1일 한중정상회담. 사진@대통령실

중국 시진평 주석은 10월 30일 입국하여 11월 1일 오전까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11월 1일 오후부터 양자 방한 일정을 가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5시 50분부터 약 100분 간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간략히 설명했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
 
둘째,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되어 온 한중 통화스왑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 성과는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다음으로는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에 관한 MOU>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양국 간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하였다.
 
양국 경찰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되었다.
 
이 이외에도 민간 간에 중국 언론사와 우리 여러 언론사 간에 MOU가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언론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양 국민 간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은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친교일정을 갖고 18시 15분부터 약 70분 간 한중 양국에서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도 함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