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신뢰하는 k원전 문재인·이재명 탈원전에 무너져

이재명 탈원전에 핵잠수함 국민 속이고 우롱
 
대량으로 전력이 필요한 AI 시대 값싼 원전은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사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탈원전한다며 핵잠수함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이재명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전 정책을 관할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하겠다고 한 다음날 이재명이 탈원전 발언으로 원전업계에는 문재인 탈원전 재개될 우려 때문에 ‘탈원전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은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 내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으려다가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고 했다.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한 말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건설은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말대로 12차 전기본 확정 뒤로 미뤄지면 에너지 공급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원잠 승인했지만 이재명 탈원전에 막혀
 
트럼프가 이재명의 원자력 잠수함(원잠) 보유 요청을 하루 만에 승낙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불가피하며 곧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한미는 2015년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개정했지만 핵물질과 관련해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핵폭탄과 무관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도 건건이 미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라늄 농축 기술이 있는데도 원전 연료인 3~5% 저농축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원자력은 지금 세계의 핵심 에너지원이다. 특히 우리는 석유와 가스가 없고, 태양광과 풍력의 자연조건이 되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우리 산업 경쟁력 전반에 생사가 걸려 있다.
 
한국은 원전 5대 강국이지만 문재인 탈원전으로 세계적인 안전을 보장 받던 K원전이 무너졌다. 여기에 이재명이 또 탈원전을 들고 나왔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미·일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오랜 숙원이다. 농축·재처리 금지는 냉전 시기 비확산 체제의 산물인데 이제는 동맹국의 안보·에너지 능력을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원잠 승인을 한 지금이 원자력협정을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이재명 탈원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는 생사를 건 AI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고 AI에는 전기가 지금 5배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원전이 필수다. 원전 건설 걸림돌 이재명 퇴출이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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