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2025년 8월 특검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20억원 및 추징 9억4864만원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여사가 받는 세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로부터 명품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에 추징 8억1144만원, 명태균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 제공 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 예외였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또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 방조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손모씨와 비교할 때, 김 여사는 손씨와 달리 2차 주포 등 핵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는 등 시세조종을 인지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주식 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명씨 의혹과 관련해선 명씨가 여론조사를 보낸 건 특검이 주장하는 58건이 아닌 14회에 불과하고, 이조차도 명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명씨를 만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움을 부탁한 것”이라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해 받아봤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적도 없다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외부 영향력이 개입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당선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선물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선물을 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게 없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본부장 본인이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일반적 성격의 선물이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한편 김 여사는 2023년 3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함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사업가들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의혹,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으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