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지난 3일 미군에의해 체포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이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강준현·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춰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마두로 대통령 등의)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이들은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